[단독] '통일교 청탁' 의혹 캄보디아 ODA, 국조실 패싱하고 기재부가 일방 편성‥왜?
국무조정실 심의도 없이 추진됐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 EDCF가 통상적인 사업과 달리 몇몇 절차를 생략하고, 중간 이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에 의해 갑자기 편성됐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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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50억 예산, 절차 마련 못해서 불용 처리‥1,300억 원은 어디서?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의 수장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ODA를 국익에 부합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추진이라는 게 좀 묘했는데요. "ODA 사업 승인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보다는 '속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