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나선 강제수사가 무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용산구 한 전 총리 자택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황 전 총리에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황 전 총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9시간여간 대치했다.
후략...
ㅡㅡㅡㅡㅡ
아니 압수수색을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ㅡㅡ;;;
윤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이 법을 너무 잘아니깐
참 별의별꼴을 다보네요....
출처:
뭔 공성전 마냥
솔직히 윤돼지 때부터 압수수색 실패한거 어이없었는데 황교활 따위한테도 실패를 하네요 참나..
총리씩이나 했었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했던사람이ㅋㅋㅋㅋ
압수수색이 실패할 경우 영장 재집행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탈영병 공소시효가 계속 갱신되듯이 압수수색 실패 시 영장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건물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임시로 경찰이 보관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 윤석열 관저에서 체포영장이 실패한 후 대형 트럭으로 물품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황교안 역시 버티면 된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법을 더 안 지키는 거 같네요.
진짜 대한민국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개. 돼지인가요?
누구한테나 평등하지 않는 법
왜 우리만 지켜야 하는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테니 개 돼지 너희는 내라는 세금이나 잘내고
시키는거나 잘 하다가 죽어
인가요?
그냥 임의수색 수준이군요.
몰랐던 걸 많이 갈쳐주네요~
왜 체포 안해요 ?
공무집행방해인데 ?
왜 쟤들할때만 못 이기는 척 saltbottle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