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나 진보적이고, 그런 동네 아는 분 중에, 판사인 분이 계신데..
얼마전에 우연히 만나서..
아유 요새 판사들 힘들죠? 라고 했더니...
국민들이 판사들 뭐라고 하는건 당연히 그래도 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현 여당이 그러는건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라며.... 엄청 흥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네네 그러면서 듣기만 했는데...
흐음..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아니, 민의가 그러니까 정치가 , 현 여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은데... 흐음..
내란동조한거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면 된다지만, 대선까지 개입하는건 뭔 깡이었을까요?
여당이 그러면 무섭거든요..
대충 그런의미 같네요
그 판사가 언급한
그러면 안된다는 민주당의 대상은 수박요.
민주당 내 수박들은 그러면 안되고
자기들 편 들어야 한다는 표현이라봅니다.
그동안 한패였으니까요.
다수였던 수박들이 밀려나니
민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겠죠.
"국민의힘" 의 국민이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하는게 아니겠죠..
여당이 무슨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나 여당이 되는줄 아나 봅니다.
;;;; 훔.. 미천한 제가 뭘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쉬운 건 아닌가 보네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위협할수 있는 기관이 저러는건 긁히고 짜증난다.
이런 소리죠?
조선시대 마인드이자, 친일매국의 기본사상입니다.
시험친 권력은 소시오패스 성향의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통제해야 합니다.
시험친권력은 자정작용 못합니다. 통제 못하면 썩어요.
왜냐하면 자정이 필요하다는 걸 죽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집권초기에 사법개혁 꼭 이뤄야 합니다.
니들은 그냥 국민한테 잠시 권한을 빌린거고 판사 나부랭이가 뭘 믿고 못 배워먹은 소리들을 하는지요.
판사님 입장하십니다 일동기립!!
실마리가 좀 풀리네요.
이야기 잘 봤습니다...곰곰
역겹네요.
우리의 목적은 개혁을 하는거라면 판사들 전부를 싸잡아 욕하고 이익을 뺏는것처럼하는것보다
내란세력부터 쳐내고 차근차근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인간이란 무조건 본인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걸알고 잘 이용해야합니다.
사법부중 일부가 조희대지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 조희대를 쳐내려면 다른 바른생각가진 법관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사법부 전체를 조희대 부하로 간주하고 싸우는게 맞는가를 물어본거죠
입법 행정 다 가지고 어떻게 싸울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한겁니다. 그냥 사법부 싹다 썩었고 검사 판사 다 썩었어 하면 너무 돌아가는길이죠
일단 조희대는 일부가 아닌 윤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며 현 사법부의 주축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무리수를 두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했죠. 법을 왜곡하면서 까지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은 아무런 페널티 없이 현재 혼자서 내란 관련 주요 사건들의 판결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조희대 부하로 간주하고 싸우는 게 맞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중들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싸우는 여당 인사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네요.
다만 님 말씀대로 내란 세력을 우선적으로 쳐내려면 조희대지귀연을 저지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항의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환경에서 현 사법 시스템을 건들지 않고는 조희대지귀연을 저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님에게 묘수가 있으신가요?
사법부를 자체를 흔드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여당인사가 굳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 외엔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쓰면서 까지 조희대지귀연을 제때 저지 못한다면 내란 관련자들은 무죄로 풀려나거나 구제받게 될 것이고 계엄 정당성을 부활시켜 다시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빌미를 제공하게 되겠죠.
거의 비슷합니다. ㅎㅎ
제 생각을 더하면 감이 약간도 아니고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지…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지들이 먼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법으로 패면 됩니다
감히 정치인나부랭이들이 신성한재판을 하는 우릴 흔들어?
저판사의말도 앞뒤가안맞는게 민의로 선출된 여당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은비판해도되고 국회의원은안된다?
저게 딱 한국판사들의 문제인식수준입니다
니들이 감히우릴건들어?
평소 꽤나 진보적이라는 것이 말로만인지,
실제 본인의 판결과 재판 과정 운영도 그러했는지를 모르고는 함부러 말할 수 없지요.
판사들은 판사 스스로의 독립적 결정권이 흔들리는 걸 싫어하죠.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판결가지고 판사 탄핵하고 대법원장 국회 끌어내서 욕보이면, 앞으로 판사들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수 밖에 없다.‘
똑같은자들입니다
그런 카르텔끼리 가르치고 배우니까 개선이 안되는거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