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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기죄 형량을 높이는게 중요해요 7

3
2025-10-27 17:42:15 106.♡.74.224
빵구똥쿠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중국인에게 사기 안치는 이유가

형량과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가도 이득이 훨씬  크니까

사기범들이 더 잘먹고 잘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사기범들 황제징역 못하게 좀 했으면요..


빵구똥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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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10-27 2025-10-27 17:50:42
·
사기죄는 형량 문제보다, 법조 카르텔과 나눠먹는 구조를 타파해야 해결됩니다. 100억 이상 사기를 치면 그걸로 충분히 검사 돈으로 사고, 판사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형량을 높여봐야 "사기 아님"으로 끝나 버리면 답이 없죠.
가을길
IP 211.♡.229.1
10-27 2025-10-27 18:10:45 / 수정일: 2025-10-27 18:13:47
·
사기죄는 형량은 그대로 두고 삼청교육대 입교시키면 됩니다.
세금들여서 형량만 늘려봐야 도움 안됩니다.

삼청교육대가 필요한 대표적인 범죄가
음주운전, 사기, 집단 폭행(청소년포함)
현영군1
IP 61.♡.185.185
10-27 2025-10-27 18:16:07
·
@가을길님 삼청교육대는 공짜인가요?
가을길
IP 211.♡.229.1
10-27 2025-10-27 18:37:55 / 수정일: 2025-10-27 18:39:59
·
@현영군1님
교도소와 같은 비용이겠지요

모든 범죄에 국민 감정만큼
10년 20년 수감기간만 늘리면 미국꼴 납니다.
교도소가 부족해서 경범죄는 다 풀어주는 사태
cutecat
IP 125.♡.128.128
10-27 2025-10-27 21:51:03
·
@현영군1님 공짜로 먹고 자게 안시키면 된다 봅니다. 그들의 밥값과 훈련비용은 그들이 벌게끔 하면 된다봅니다. 교도소는 교화 기능이 없지만 삼청교육대면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내보내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mericrius
IP 121.♡.186.170
10-27 2025-10-27 18:19:23
·
한국은 사기죄 형량보다 요건이 엄청나게 엄격한게 문제입니다. 느슨하게 했다간 재벌 회장들 죄다 사기죄로 감방가야해서요. 사기죄로 유죄 판결 받아내는게 정말정말 어렵습니다.
잿빛여우
IP 14.♡.8.105
10-27 2025-10-27 19:10:18
·
교도소를 더 지어서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용인원이 정원인원을 크게 초과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잡아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사기죄 같은 경범죄자들을 많이 오래 잡아 둘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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