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쿠데타 진압할 개혁안 닻 올렸다 2025.10.20 대법관14→26명으로 증원…재판소원제도 추진 대법관 추천위·법관 평가제도 등도 개선 예정 형사사건 1·2심 판결문 열람·복사 가능토록 개편 영장 자판기 방지…압색영장 사전 심문 절차 도입 재판소원도 추진…논의 더 거쳐 지도부 대표발의
느리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여 더 힘을 보탭니다.
본인 일도 뜻 대로 안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하고,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데 오죽할까요?
걸음이 느린 듯 하지만, 입법부에는 정의감 넘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행정부에는 우리 이잼이 있으니 잘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