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 내서 집 사라더니…특례보금자리론, 25조 부채 폭탄만 남겼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윤석열 정부가 소득제한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최장 50년 만기로 대출을 허용한 상품이다.

출시 직후 ‘대출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됐으며,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 촉매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숱한 논란 끝에 1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 허영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겠다는 정책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고소득층 중심의 집값 부양책”이라며 “가계부채 폭증의 대가는 국민이 치렀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책 실패를 책임져야 할 담당자들이 오히려 요직으로 영전한 사실도 꼬집었다. 그는 “당시 특례보금자리론을 총괄했던 정책모기지부장은 현재 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장, 팀장은 싱가포르사무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를 성과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뼈아픈 성찰과 함께 서민 중심의 금융정책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