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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대표가 국정감사 후 해야 할 일 2

8
2025-10-27 08:30:34 221.♡.49.101
어제는홈런왕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들의 과오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그들의 내심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걸 막는 게 뭐가 잘못인데?' 였습니다. 


판사도 인간인지라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그들의 권한을 행사할 때는 개인적 취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법관의 독립인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 불러나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다가 장동혁이 와서 악수를 하자 함박웃음을 짓는 조희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표 대법원 사건 심리기간 중인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해외출장 다녀온 주제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구를 

당당히  판결문에 포함시킨 신숙희 대법관. 

기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당당히 드러내는 법관들의 모습을 모아서 일갈해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을 판결로써 날려버리는 짓을 반복하다 보니 

주권재민의 개념을 잃어버린 판사들, 

그 민의의 결정체인 대통령을 아직도 잡범취급하는 판사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강력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어제는홈런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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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오일랫
IP 1.♡.151.62
10-27 2025-10-27 08:46:58
·
자칭 보수라는 것들은 공과 사를 구분못하는 특징이 있음.
자기 정치성향을 드러내는것은 당연하고 다른사람이 드러내면 중립위반이라고 함
거기에 언론은 거들뿐.
zipdory
IP 106.♡.214.116
10-27 2025-10-27 15:07:12
·
대법관들 비롯해서 고위직 법관들로 갈 수록 왜인지 보수성향이 짙어지는 현상은 굉장히 오래 전 부터 시작됐죠. 1심, 2심, 3심으로 갈 수록 이해 불능에 역겨운 판결들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관들은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개혁을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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