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게 인구가 감소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비용을
무너진 인구피라미드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에서
감당하지 못하는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애를 많이 낳던 시대야
부모가 평생을 헌신해서 자식을 길러내고
그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는게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었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니 건강보험 같은 제도가 문제될게 없죠.
근데 이제는 사회가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애기를 안 낳거나 1~2명만 낳는 시대고
자식에 투여하는 리소스가 줄은만큼 여유가 생겼죠.
여유가 생긴만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저는 우리세대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축소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이고, 부모세대보다 자식에 투여한 리소스가 적은만큼 스스로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대부분 자산축적을 해 놔서 그거 없어도 죽을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을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39875CLIEN
본문에 댓글 남기시기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 세대가 아래 세대보다 인구가 작을일은 미래에도 없을테니 그럴 일은 없을거란게 문제입니다.
결국 위 세대의 연금과 건보료를 아래 세대가 부담 하는건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국민연금과 건보의 미래 시뮬레이션을 잘못 돌리신거 같은데,
지금 인구구조 상태로는 미래세대는 작게 덜 받는게 아니고 아에 못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과 건보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국민연금과 건보를 만들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종전의 국민연금 개혁을 봤듯이, 아래 세대는 계속 돈만 많이 내다가 결국 본인이 받을때는 한푼도 못받는게 다가올 미래일 뿐입니다.
제도 도입 초창기에 말도 안되는 구조로 시작된건 압니다. 지속가능하게 계속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불가능 하다니까요?
아래 세대보다 위 세대의 머리수가 많은데 구조조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 혹은 어느 정당이 표 포기하고 개혁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은 없습니다.
100% 장담 할 수 있는건
어느 누군가가 머리수가 더 많은 위 세대의 국민연금이나 건보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든 축소시키는 순간,
그 정당은 앞으로 최소 50년정도는 선거 포기 해야 할 겁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신가요??
아이 한명당 학원비 보통 1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대기업 다니는게 아니면, 월급으로 노후 준비하기엔 부족합니다
요즘은 학원에 가야지 친구들과 지낼수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와 달라요
당장 아파트 놀이터만 봐도 유치원생들만 있습니다
학원 보내지 않으면 집에 아이 혼자 있어야 합니다 ㅎㅎ
돈은 투명하게 다 걷어갔는데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그만큼 부모세대도 여유가 생겼죠
이전 세대 보다 아이 덜 낳아 키운다고 딱히 더 여유가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죠.
애를 덜 낳으니까 살만한건 사실이겠지만
그러면 자녀 수가 0명이냐, 1명이냐 2, 3, 4명이냐에 따라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차등을 두면 되겠는데
그게 합의가 가능할까요
일단 그걸 할수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누가 국민연금 건드리면 대부분 국민들은 그 당에 영원히 표 안줄겁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진지하게 던지신 화두는 아닌것 같고 GTP가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주제 같아서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왔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
여기에 이 글의 타이틀과 본문을 붙여넣어 질문했습니다.
------
사회보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혼자 사시겠다면 그에 반대하실 분들은 아마 안계실거에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선택제로 세금과 사회보험 안내는 것을 선택가능하게끔 하는 대신, 모든 인프라의 이용을 종량제가 되는 세상이요.
병원 이용은 무보험 자부담100%, 지하철이나 버스 등은 한번 탈 때 다른사람들보다 20배정도 더 내고 타야하고, 자차로 도로 한번 나갈때마다 이용료 나가고 그러는것도요.
당연하게도 저도 내기싫은거 내고 있고 그럼에도 저는 그냥 내고 살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신건 좋은것이지만, 스스로를 과대평가 하시는것도 위험한 거에요 ;-)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함께 해야하는게 또 있더라구요.
주변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공짜로 쓰시니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게 되어, 착각을 크게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주장을 하시고 싶으시면 말을 애매하게 하시면 안되고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글에서 스스로 대비하자가 표현한건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고 각자 알아서 하자는게 아니라 인구구조에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인구구조가 달라졌으니 과거와 똑같은 혜택을 바라서는 안된다는거죠. 개개인도 과거보다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경제적여건도 좋아졌으니까요. 댓글에서 설명할 때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했고요. 제글을 보시면 '폐지'가 아니라 '축소'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게 결국 각자도생 하자는 말이잖아요.
수식어 다 떼고 핵심만 말하면
”사회보장과 국가 인프라는 포기할 수 없는데, 돌아올 기약도 없어 보이는데다 내 돈 나가는건 아까우니 대폭축소하고 각자도생하자“ 이거잖아요.
말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더 이상 거들어드릴 생각없으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구조는 지속 불가능해 보이니 각자도생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보자는 말도 맞습니다.
정작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구요
부채 갚으라고 청구서가 올겁니다
그 대비를 할 준비는 아무도 안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준비해야할 큰리스크 입니다
(미국 처럼 돈 찍어서 주면 화폐가치 똥이 되겠죠
인플레이션과 상대적 원화가치 약세도 못피할 것이구요)
-> 문제는 앞세대들이 연금개혁을 감수하고싶지 않아하니까요;; 노후대비가 얼마나 되어있건 간에 받을 몫이 줄어드는게 싫다는거죠
지인도 자녀 학원비 월 150만원정도 쓰는데 본인 노후 준비는 안하는 것 처럼 보이더군요.
제도라는 식으로 말한거로 기억납니다. 2030 주장으로는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정치인들이 만든 사기였고 복지 공약으로 선거표 받으려고 국민을 속인거고 부담은
젊은사람들한테 떠넘긴거라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을 요구하잖아요.
유시민 말대로 처음부터 잘못된 시스템인데 한번 만들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국민 설득하고 개혁하면 모를까 지금 시스템이라면 개혁 아무것도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돈을 무지막지 찍어내서 일정 부분 연금 지급해줄거고 물가 급등하면서 인플레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돈찍어서 각종 연금 시스템 유지하면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되는게 지금도 글로벌 통화량 팽창
금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물가 모두 오르고 월급만 찔금 올라서 중산층과 서민은 가난해지고
자산가들은 부자가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심해지는데 앞으로 연금까지 돈찍어서 지급
하면 물가는 더욱 오르고 중산층과 서민은 가난해지겠죠. 돈을 찍어내면 원화가치도 추락하면서
외환시장 흔들리고 금융불안도 심화되면서 국가 신용도 손상될겁니다.
https://archive.ph/ijgN5
한국이 2천만 되면 흡수되는 날만 남은거죠.
한국이 지금처럼 어떻게든 주변국 등쌀에 버티려면 4~5천만이 최소수치라고 봅니다.
이민 간다고 하면 납입 금액 인출이 가능 하더라구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생각 안해봤는데, 대략적으로 결심은 되있긴 합니다.
덜 내면 덜 받는게 맞는데
끼인세대들이
더더 내놓고
덜덜 받으니 문제죠...
이런건 결국 행정적 서비스로 보상을 해주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유가 없어서 적게 낳는거 아닙니까?
개혁 한번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정권 왔다갔다 하는 곳에서는 이거 꺼내드는 순간 정권 날아가는지라.... 결국 못할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좋아서 할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님이 은퇴할때쯤 imf 비슷한거라도 터지면 그때도 스스로 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노후대비하며 살 수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모두 각자도생시킬거면 국가는 왜 존재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이 줄어들면서 고가 육아용품의 수요도 늘어나는거고...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군요
출산률이 지금보다 더 하락되면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해도 소용없어요,,,,출산률이 줄어들면 생산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가 하락되고,, 모은 재산도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기간산업 유지와 사회구조 유지가 안되는 단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소멸위험군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은 이미 70% 이상이 소멸위험단계이며
0.7이 지속되면 수도권까지도 인구자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출산율 0.7이 30년간 지속되면 한국은 “국가 단위 인구소멸 궤도”에 진입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2040~2050년대 중반에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가 붕괴하며,
이후 100년 내에 실질적 국가 존속 위험 수준의 인구 축소로 이어집니다.
----------------------------------------------------------------------------------
이게 단순히 부양 문제가 아니고요 국방도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고
기간산업 돌릴 인력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탈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다 탈출해서
노인들만 남게 되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일단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건 국방도 포함이에요.
자주국방 할 인력이 안나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한 꼴 나는거죠.
전제부터 틀린 글이네요.
그만큼 많이 쓰는 시대 아닌가요
게다가 아이 하나 낳아도, 그 하나에 투자하는거 생각하면 오히려 더 들어가는 측면도 있을거 같아요
그걸 떠나서 자식이나 아래 세대에게 기대는걸 벗어나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고 어떤 의미에선 독립이 필요하다는건 공감하고 결국 그런 가치관과 시대가 올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겪을 또는 겪고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거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거 같아요
요 며칠도 보면, 일선에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또는 대기업 분들도 40중후반 되면 위기감 느끼고 50이되면 사회에서 쓰임을 찾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단지 특정 개개인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자 구조의 문제에 가까워 보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