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고 거래한다고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는 일일히 확인하고 승인해주는건 아닌거 같더라고요.
이걸 일일히 검증할 인력이 없을 겁니다.
이제 3~4월 조사 결과가 376건 의심 사례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거 같고
최근 4~9월 거래건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는거 같네요.
전에 청약에서도 부양가족 허위로 등록해서 걸린 사례가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받고 거래한다고는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는 일일히 확인하고 승인해주는건 아닌거 같더라고요.
이걸 일일히 검증할 인력이 없을 겁니다.
이제 3~4월 조사 결과가 376건 의심 사례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거 같고
최근 4~9월 거래건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는거 같네요.
전에 청약에서도 부양가족 허위로 등록해서 걸린 사례가 있죠.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결과 발표도 꼭 했음 좋겠네요
본보기로 탈탈 털어서 엄중한 경고를 날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는 사이다 효과를 주기도 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