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민주당은 당론으로 검토된바 없다했으나 해당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몇몇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고.. 2+2 했을때 폭등한걸 보고도 왜 저런법을 추진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더군다나 서민을 위한다는 사회민주당에서 왜... 개정되면 집값상승이 가속화된다는건 저희집 콩순이도 알겠습니다
더 역겨운건 본인들은 그것과 정반대로 자산을 굴리고있다는것이지요 ㅎㅎ
갭투자가 안되니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차례거든요...
물론 3+3+3은 말도 안되는 법이고,
기존 2+2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북유럽제도에 대한 역사,사회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도입하려는 진보정당 의원들때문에 온갖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클량에서 임대차2법 이상하다고 했다가 조리돌림당하던게 불과 5년 전인데요
심지어 기존 전세 계약에 소급까지 했던 이상한 법
하지만 결과적으론 전세 매물 실종 및 전세가 폭등, 월세 전환 -> 주거 비용 부담 증가 -> 실거주 매매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결과를 만들어 낼까봐 두렵네요
왜그러신지 알수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