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에 대한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적던 많던) 조금이라도 내야 한다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듯합니다.

[제미나이 요약]

제공해주신 유튜브 영상(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을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10줄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이 영상은 한국의 세금 제도가 소수에게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00:00]

2. 소득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부담하고 있으며, 법인세나 종부세 등 다른 세금도 이들이 8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01:00], [03:31]

3. 반면,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33%)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이는 일본(15%)이나 영국(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00:31], [03:11]

4. 이렇게 걷힌 세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는 물론 문화생활비,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기초생활 수급 제도에 쓰입니다. [09:58], [12:03]

5. 문제는 복지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꺾고 일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08:51]

6. 이로 인해 수급비를 계속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안 하거나 [12:51], 소득을 숨기고 현금으로 받는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4:29]

7. 실업급여 또한, 한 달 내내 일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집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21:54]

8. 실업급여 지출은 매달 1조 원에 달해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었고, 결국 다른 세금으로 이를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18:11], [19:35]

9. 영상은 가장 불쌍한 계층이 세금을 내도 돈이 남는 초부자나, 혜택을 받는 빈곤층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24:31]

10. 세금은 막대하게 내면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민도 갈 수 없는 고소득 직장인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26:54], [28:08]

영상 링크: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