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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유세=대통령 흠집내기 아닌가요? 16

2025-10-26 19:22:27 49.♡.128.100
고광열

몇 몇 분들이 꽤나 준비된 듯한 느낌으로 보유세를 주장하시네요. 한번 파악해보죠.


장점

* 보유세를 받으면 일시적 추가금리와 같은 형태로 동작하여 집값 상승률을 낮출수 있다. 끝.  


단점

*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 있으니)

* 한정된 자원인 "정치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한다. 사법개혁 내란심판 등 빠른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

* 일회성 정책이라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 정권이 바뀌면 확정적으로 폐지

* 이미 주식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저는 차라리 상법개정 강화하고 주식시장 강화에 협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은 정치력 등 비용을 써서 해야될 것들을 진행 못했습니다. 이걸 다들 기억하면서도 보유세 주장 왜 하시는가요? 


집값 안정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4년도 지속못하는 정책에 왜그리 목매이세요.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되고 주위에 집 상급지 갈아타려고 모은돈들 주식에 넣는거 안보이나요? 이미 집값 안정화 정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발 보유세 주장좀 그만합시다. 정말 이번 정부가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할때 주장해도 늦지 않아요. 


고광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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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삭제 되었습니다.
lastdino
IP 124.♡.236.216
10-26 2025-10-26 19:28:30
·
기본적으로 세금의 개념도 없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sltx
IP 112.♡.237.91
10-26 2025-10-26 19:28:50
·
보유세가 왜 일회성 정책인가요?
고광열
IP 49.♡.128.100
10-26 2025-10-26 19:31:53
·
@sltx님 정권 바뀔 확률은 크게 높이고 정권 바뀌면 무조건 폐지죠. 보유세는 2찍이 대통령 악마화하기 최고의 건수입니다.
sltx
IP 112.♡.237.91
10-26 2025-10-26 19:36:37
·
@고광열님 그걸 잘 하는 게 정치력이죠. 그럼 반대로 국민 대다수가 현재 부동산 상황에 만족하나요?
보유세가 인기 없는 정책은 맞겠지만, 보유세를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커레히
IP 58.♡.2.117
10-26 2025-10-26 19:53:04 / 수정일: 2025-10-26 19:59:52
·
@sltx님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동의해서
공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정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되겠어요..
sltx
IP 112.♡.237.91
10-26 2025-10-26 19:58:34
·
@커레히님 재집권하거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되죠.
커레히
IP 58.♡.2.117
10-26 2025-10-26 20:02:57
·
@sltx님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하여면 적어도 지선-총선에 연이어 보유세를 대표공약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 이기는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sltx
IP 112.♡.237.91
10-26 2025-10-26 20:07:21 / 수정일: 2025-10-26 20:07:38
·
@커레히님 보유세 도입하고,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tepd
IP 61.♡.48.162
10-26 2025-10-26 19:29:20
·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단기적으로 집 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먼저 영끌해서라도 할인하는 집 살 거 같습니다.
솔직히 정권 넘어가면 폐지가 확정적인데 폐지되면 눌러놓은 그대로 가격이 원복되는 것은 확실하고 오히려 정부가 급등 시장 인증한 (구)보유세 프리미엄 붙을 것 같아요.
고광열
IP 49.♡.128.100
10-26 2025-10-26 19:32:47
·
@stepd님 맞아요. 보유세 말하는 사람보면 참 일차원적이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CIRRUS
IP 125.♡.80.150
10-26 2025-10-26 19:37:51 / 수정일: 2025-10-27 02:25:09
·
보유세 인상 간보기와 부동산 관련 실언으로 혼란과 논란을 자초한 게 정부 관료들 이죠
지방선거 전 실행도 못 할 보유세 인상 장.차관 입단속 부터 잘 시켰어야 합니다
고광열
IP 49.♡.128.100
10-26 2025-10-26 21:33:11
·
@CIRRUS님 오늘 정청래 아저씨가 입단속 시킨게 이유가 있어 보어요
크륵크큭
IP 121.♡.14.90
10-26 2025-10-26 21:25:47
·
맞습니다 보유세 높여봐야 집값 안 잡힙니다. 투자수요는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65%에서 75%까지도 되는데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는지 상관없이 매물로 못 내놓거든요 보유세 주장하는 사람은 정부의 반발심 조장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뿌짖뿌짖
IP 175.♡.125.228
10-26 2025-10-26 21:33:43 / 수정일: 2025-10-26 21:34:29
·
국토보유세 재원으로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정치인으로
기득권에 도전하던 분입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도 말씀하셨고

적어도 윤석열이 깍아줬던 법인세 복원한 것처럼
종부세 정상화 할 것은 믿습니다.
고광열
IP 49.♡.128.100
10-26 2025-10-26 21:35:57
·
@뿌짖뿌짖님 딱 거기까지가 모두가 동의할 사안인거 같습니다.
여피여하
IP 220.♡.162.186
10-27 2025-10-27 01:54:37
·
코미디입니다. 강남 고가아파트에만 예를 들어 30억, 보유세하면 됩니다. 최상급지에서 공급이 나와야 활로가 뚫립니다.
최근에 이광수 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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