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몇 분들이 꽤나 준비된 듯한 느낌으로 보유세를 주장하시네요. 한번 파악해보죠.
장점
* 보유세를 받으면 일시적 추가금리와 같은 형태로 동작하여 집값 상승률을 낮출수 있다. 끝.
단점
*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신 적 있으니)
* 한정된 자원인 "정치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한다. 사법개혁 내란심판 등 빠른 진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
* 일회성 정책이라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한다
* 정권이 바뀌면 확정적으로 폐지
* 이미 주식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이 맞물려 부동산으로 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
저는 차라리 상법개정 강화하고 주식시장 강화에 협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보유세 등 부동산 정책에 너무 많은 정치력 등 비용을 써서 해야될 것들을 진행 못했습니다. 이걸 다들 기억하면서도 보유세 주장 왜 하시는가요?
집값 안정화는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4년도 지속못하는 정책에 왜그리 목매이세요. 지금 주식시장 활성화되고 주위에 집 상급지 갈아타려고 모은돈들 주식에 넣는거 안보이나요? 이미 집값 안정화 정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발 보유세 주장좀 그만합시다. 정말 이번 정부가 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할때 주장해도 늦지 않아요.
보유세가 인기 없는 정책은 맞겠지만, 보유세를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일회성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동의해서
공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정도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되겠어요..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하여면 적어도 지선-총선에 연이어 보유세를 대표공약으로 하고 과반수 이상 이기는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단기적으로 집 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먼저 영끌해서라도 할인하는 집 살 거 같습니다.
솔직히 정권 넘어가면 폐지가 확정적인데 폐지되면 눌러놓은 그대로 가격이 원복되는 것은 확실하고 오히려 정부가 급등 시장 인증한 (구)보유세 프리미엄 붙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 실행도 못 할 보유세 인상 장.차관 입단속 부터 잘 시켰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정치인으로
기득권에 도전하던 분입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 폐지도 말씀하셨고
적어도 윤석열이 깍아줬던 법인세 복원한 것처럼
종부세 정상화 할 것은 믿습니다.
최근에 이광수 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