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사법부는 나름대로의 양심과 권위가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서든, 언론에서든 사법부를 향해서는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성역 속에서 선민의식에 쩔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권력의 도덕성은, 스스로의 양심에만 맏겨 놓으면 절대 안되고,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과 감시를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의 시스템은 사법권력을 쥔 그들만의 리그로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사회와 언론과 정치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끊임없이 받도록 관례와 제도를 확립하고 그러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버텨 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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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에 인사권 때문에 대가리 하나 이상한 인간으로 바꾸면 전부 영향받는거 같더군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벌 받더라고요.
모든 권력의 도덕성은, 스스로의 양심에만 맏겨 놓으면 절대 안되고,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과 감시를 함으로써만 얻어진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의 시스템은 사법권력을 쥔 그들만의 리그로 절대 내버려 두지 말고 사회와 언론과 정치권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끊임없이 받도록 관례와 제도를 확립하고 그러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버텨 내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도덕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