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뻘소리 입니다
딱히 의미도 없고
1. 나는 보유세 찬성한다
2. 나는 xx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찬성한다
100퍼 공통점은 아닙니다
제가 본 몇개의 글과 몇개의 댓글이 그렇다는거죠
과연 xx억대의 아파트를 가진사람들중 보유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자가이지만 서울이 아니라 보유세 신경쓸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보유세는 뭔가 징벌적 세금 같은 느낌이네요
부자세 같은 느낌
과연 좋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걱정 1도 안해도 되는 입장이에요
아 추가로
집값 안정은
직접 뭔가해서 잡는거 보다
간접적으로 접근해서 잡는게 반발이 덜하지 않을까요?
종부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징벌적이라 인식할 수 있긴 하지만, 누진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항목을 조정할 거냐로 얘기해야지 보유세가 맞냐 틀리냐는 식의 얘기들은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가 있는 어그로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반대편에 있거나 서울 아파트 보유한 사람을 거의 악인 인냥, 남의 피해가 당연히 받아야할 정의구현인것 처럼 말하는 몇분이 계속 비슷한 류의 글과 댓글을 쓰시네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형태로
좋은 결론이 나오면 좋을텐데 판타지겠죠. . .
아래는 쓰신 내용들에대한 제 짧은 생각입니다.
‘해당사항안되면 무시하시면됩니다’
:저한테 코스프레 하지말라고 말씀하신것 처럼 글을 쓰셔서 댓글 달았습니다.
‘누가보면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내고 있는줄 알겠어요…1주택자 안내고, 1년에 몇백씩 앓는소리…’
:1년에 몇백은 내고 있긴 합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이미 부과하는 세금이고 ‘고가 주택’ 은 종부세를 부과 하자나요. 1년에 한번. 1 주택자도 내고요.
‘그냥 길게 가져 가면서 …’
: 여기에 비용이 있죠…대출을했다면 이자가 있고
깔고 앉은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죠. 다른 투자를 못할것이고, 인플레이션 헷지를 하는 만큼 하락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가져가고요.
차익을 남기면서 세금은 덜내고 싶어하는것
: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 하셔도 이해합니다.
시세차익이 몇억인건 :
전체 금액이 커서 변동의 절대값이 커지는것도 있을거고요. 다수가 원하는 상품에 쏠림이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는 칼같이 가를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오로지 노동에대한 대가라면 노동은 어디에서 잘래낼수 있을까요. 주식이나 코인, 미수금 투자 레버리지 투자 ,선물 투자는 노동의 댓가일까요?
그냥 싸잡아 마녀사냥하는건 안했으면 할뿐입니다.
지금껏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 하락을 강요한 정책을 낸 사례가 있나요? 집값이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낮아져서
금융권이나 건설 회사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 자칫 실물경제에서 소비 둔화나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소비 둔화인 상태에서 집값 마저 하락하기 시작하면 경기침체가 오겠죠
지금껏 부동산 정책들이 잘 안된 이유가 정책의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익과 리스크를 따라가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은 돈이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더 좋다는 식의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로 돈을 끌어와야 한다고 말한겁니다.
덕분에 외인들이 이번 정부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 할 꺼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거 아닙니까
저는 보유세 보다는 관점을 갭투자를 유발하는 전세 대출 제도를 없애거나 소득 제한을 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7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폭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 보유세까지 크게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면 내수 경제는 정말 쉽지 않을꺼 같은데요
통계 조사가 필요 할겁니다. 클리앙에서 글쓰는 사람들은 다 비전문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산이 올랐으니 세금 많이 내라는거면 항목이 더 붙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다른 혜택도 줘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대출을 조이면서 세금을 올려야하는게 정답인데요
대출을 풀어주면서 세금을 올리니 가격 상승이 결과가 됐던거죠
코로나 탓을 하는데
코로나를 인지했으면 전략을 바꿨어야하는데
고집부린게 잘못이죠ㅋㅋㅋ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고 하면서 세금 오르고 있었고 종부세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 세금은 추가로 올랐고, 언급하신 대출 조이는 정책으로 15억 이상 주택 대출 불가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안잡힌거 보면 정답은 아닌거 같은데요.
즉 2찍들이 존경하시는 분들은 부동산투기를 사회범죄로 지칭하고 엄벌하자 천명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규제를 하고 가격하락기에는 규제완화를 합니다. 이건 상식 중의 상식인데 민주당 정권만 되면 아주 난리들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니 규제를 풀라구요? 이게 어법이 맞나요?
공급의 역사 잘 보시면 신규 공급할 때마다 시차는 있지만 상승합니다. 왜냐면 신규주택 시세에 주변시세를 맞추기 때문이에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인데, 한국엘리트들이 언론을 통해 기초를 왜곡하면서 혼란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