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 놓고 보유세만이 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자중하시고,
덮어 놓고 보유세 건들면 다음 선거 폭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양비론 같아서 참 싫긴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둘 다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앞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튜닝이 가능하고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급도 병행할 수 있고요,
불공정 거래행위 본보기로 몇몇 바닥까지 탈탈 털어서 엄중한 경고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라는 단어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 상황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지난 정권 인하한 종부세 원복 정도로 이슈를 좁혀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충분히 명분이 있고 과세 대상도 제한되어 있는 얘기니까요.
이로써 추가 확보한 세수는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하면 되고요.
지금은 집값 견제와 선거 대비를 균형있게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최우선 이슈가 아니라는 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대통령이 현명하게 잘 대응하실 것으로 믿어봅니다.
선거 지면 바로 원복될텐데 보유세는 만들어서 뭐합니까...
보유세 주장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선거 이기려면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켜야 한다... 입니다
(저는 동의 안하지만..)
저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전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종부세이고요, 아시다시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튜닝하는 겁니다.
또한 보유세는 집값 억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고, 증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부세로 부자증세 가능하고요.
이 정도면 의도가 투명 한 거 아닌가요? ㅋ
기다리고 싶은데...
조국 대표 말고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가만히 있는 걸 넘어
재초환 폐지나 실수요자 대출 해주라는 등
국민의 힘과 같은 소리를 하다
여야는 누가누가 비싼집 많이 가졌나로 다투고 있으니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을 초월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답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해서요.
최근 모공보면 한페이지에 관련글이 몇개씩 나오네요. 왜 클리앙만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긴 하지만 보유세가 무슨 금지어도 아니잖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토론 주제로 바꾸어 나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글에 극단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자중하고 생산적인 이슈로 가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잘 읽어 보세요.
투명합니다.
그만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님의 얘기도 보유세 얘기잖습니까?
제 글의 요지를 제대로 읽고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막 던지지 마시고 근거를 좀 대시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43046.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8346.html#ace04ou
우선, 2022년 종부세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입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과세 기준을 가격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와 국민의힘 제출안,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야당의 의견이 종합돼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고요.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일괄 깎아주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https://archive.ph/ijgN5
아직도 기득권들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부동산 관련된 이슈는 기득권들이 여론을 조정하고 민중들은 여기에 심리적 동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팩트 체크하고 자중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그로가 보유세 강화 타령 하느 쪽에 주로 많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말씀하신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어그로성 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그 난리쳐도
문재인 정부 이후로 부동산 가격 내려갔던건
미국이 금리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대폭 올랐을 때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금리를 올려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보유세 언급은 요즘말로 갈라치기 같은데요. 민주당론을 따라야한다면.
여기가 갭투기 카폐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론화해서 뚜드려 맞더라도 추진하거나 입단속을 해야 지지지층간에 분열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