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유세가 유일한 답이라 생각하지만
보유세가 답이 아닐 수 있겠죠 다만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보유세외 카드가 남아있나요?
자영업자들이 절망 직전인데 금리를 인상할까요?
서울에 핵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나요?
몇개 남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프리미엄만 10억이상 받고 있는데
이곳들이 서울에서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서리풀외 도봉구 성대 야구장이나
태릉 골프장들이 지금 부동산 상승을 만드는 상급지의 대체제가 되나요?
더더욱 공공임대를 늘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오르게 하는 대체수요가 되나요?
지금 정부는 솔직히 남은 카드가 보유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왜 잡아야 하냐 할 수도 있겠네요
한달에 1억씩, 일년에 십억씩 서울 핵심지만 오르는 상황은
근로소득자들은 물론 그냥 지방에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벼락거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도 지방에서 살 지 않고 서울만
그리고 근로보다는 투기나 아니면 포기하며 양극화만 극대화될겁니다
사회 발전과 정 반대로 가는건 당연하구요
보유세가 답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대안조차는 생각도 말씀안하시더군요
보유세가 답이 아니라면 대체되는 답이라도 있긴한가요?
저 역시 20억 넘는 아파트 소유주이고, 저보다 훨씬 부자도 많은 클리앙이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는한 정권헌납은 물론이고 민주당 = 부동산 공식으로
내란당에게 다시 헌납하는 상황만 만든다고 봅니다
답답하네요
이번에 물러난 국토부 차관도 양도소득세가 많았다면 많은 이익보기 힘들었을 듯 합니다.
님이 말한 재건축지역 프리미엄 10억은 분양가에서 매도시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낸다면 프리미엄 10억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제 부동산책사인 차관이 여러 이슈로 자진사퇴 했습니다.
지선이 내년초인데 이 상황에 보유세요? 진심이신가요?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넣었겠죠.
매달 부동산대책 나오길 원하시나요?
보유세가 만능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모두가 만족할까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요?
정무적 판단이라는게 있는겁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물론 그냥 지방에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벼락거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도 지방에서 살 지 않고 서울만
그리고 근로보다는 투기나 아니면 포기하며 양극화만 극대화될겁니다"
이 의견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든 (내리던 오르던), 보유세가 얼마가 됐든 능력순대로 줄새워서 살게되고 사게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상대적박탈감과 양극화를 차단하려면 집값을 잡아야 하는게 아니라 소득의 격차를 해결해야죠.
집값이 오르는건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뭘로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겁니다.
통화유통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돈을 뿌리면 그돈은 흐르고 흘러서 결국 돈 많은 사람에게 모이게 되는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다는 전제부터가 틀린겁니다.
서울 아파트 못사서 상대적박탈감이 든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자체가 태어날때부터 불공평한게 현실인데 어디서 부터 불공평을 논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50억하는 집값이 10억이 된다고해서 지금 10억 가진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옵니다.
50억하는 집값이 10억 되는순간 현재 10억가진 사람은 1억도 없을테니까요.
의식주 중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거일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사면 투자가치가 높아서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있는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상 돈 벌면 좋은 집에 살고 싶은게 제일 큰 욕망입니다.
집사는데 돈 쓰지말고 주식시장에 돈 넣으라고요?
주식시장에 돈 넣어서 사람들이 돈벌면 그 돈 어디다가 쓸까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부터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 하는건 live가 아니고 buy(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지 말고 주식을 하라는겁니다.
live 하는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돈벌어서 쓰는거, 인생 살면서 가장 크게 돈쓰는건 결국 주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을 키울려는건 집 값을 떨어트리기 위함이 아니고, 집을 live 하려고 사는게 아닌 투자목적으로 buy 하는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주식을 하라는거죠.
문제는 그 양면성인데,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하게되면 그 돈은 결국엔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는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님께서는 돈 많이 버시면 어디다가 쓰실 예정이고 어떤걸 원하십니까?
혹여나 님께서는 주거가 1순위가 아니라고 답하셔도 현실에선 100에 99명은 의식주 중에 주거가 1등이라는건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패널티가 있던 없던 위에 서술한것 처럼 5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다고해서 현재 10억 가진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짜피 능력순대로 줄새우기해서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고 인정해야 하는건데 그게 인정이 안되시는거죠.
내가 지금 5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5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능력에 근처까지 가거나 뛰어넘어야 살 수 있는거지, 5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지길 기다려서 사야지라는 생각은 현실에선 불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50억이 된다면, 50억을 내고 아파트를 살만한 사람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5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된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현재 10억가진 사람이 그때까지 그대로 10억을 유지하고 있을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1년에 10억이 오르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년에 10억이오르든 100억이 오르든 전 큰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집값은 화폐하락에 따라서 오르는건 너무 당연한건데
그걸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로 사서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을 줄여서 리스크를 줄일려는거구요.
대출없아 자기돈으로 집을 사는건 허용해 줘야줘.
그걸 과세로 막겠다니 공감을 못하는거죠.
지금 정부에 정책은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강남 마용성빼고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살집을 구하는게 목적인 상황이라면 교통좋은 경기권 포함해서 얼마든지 많습니다
애초에 넘을수 없는 곳을 보고 벼락거지라 칭하는 것이 아닌지.. 강남은 예전부터 강남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꼭 우리나라만 이런게 존재하나요?
다른 나라도 똑같이 뉴욕이니 LA니 합니다..
그동안 강남부동산 보유자가 사용료를 안내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 동일평형보다 수배에서 수십배는 더내고 있을건데요.
다만 보유세를 말할때 외국인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 무엇이든 논의를 시작하는건 어떨까요. 그 정도가 아니면
1년에 고작 2-3천만원 더 내라고 해서 팔고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가구 연소득 기본으로 2억씩 찍는 사람들이 20억 30억 하는 동네에 사는건데
영끌 못버티고 팔고 나간다? 그런일은 전혀 안일어날거 같아요
예를 들어 20억 집이 10만호다.. 여기 사는 사람 연소득을 분석해보니 대략 20프로 정도가 연소득 7천이다
보유세 1프로를 먹이면 연소득의 30%를 보유세로 내야 하니 대략 2만호의 집이 보유세를 버티지 못할거라 예상된다
적어도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가구가 얼마나 나올지는 예상이 되어야지.. 정책을 진행할 근거라도 주죠..
밑도끝도 없이 보유세 하면 보유세를 버티지 못하는 가구는 던질겁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엉덩이 깔고 사는 아파트를 세금 못 내서 팔아야 하는건 말도 안된다는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입니다.
사이다패스들 망상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니까요.
보유세못내면 지금 사는 집을 월세로 돌리고(보유세의 상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집값 싼곳에 나가서 살면됩니다.
비싼곳에 집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상승이 훨씬 크기때문에 그렇게라도 킵하는게 이득이죠.
보유세로는 세입자만 힘들어지고 원하는 효과도 안나옵니다.
막말로 말해 등기 쳐본 사람과 안 쳐본 사람 구분이 되는것 같습니다.
건축비가 계속 올라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서입니다.
그러니 어짜피 서울은 오를테고 오늘이 제일 싸니 무리해서라도 지금 사두자는 심리죠
여기에 분당이나 과천 같이 수요가 항상 꾸준한 지역도 같은 이유로 덩달아 오르는 거구요
뭐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지는 몰겠지만 올리면 하우스 푸어들은 죽겠죠
근데 다주택자들은 어짜피 임대료에 반영하면 되지 굳이 왜 팝니까? 진짜 힘들때 팔면 되지
그리고 팔아도 임대 물량이 매매 물량으로 바뀌는 것 뿐인 건데 이게 공급이 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임대 비용만 오르고, 내 집 마련을 할려면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보유세 낼 돈도 부담해야 하니 자가 주택을 갖기는 더 어려워 지겠네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가 전세임대 가격에 미친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지역(읍·면·동), 동일한 가격대(공시가격 1억원단위) 주택과 비교하여 공시가격이 10%p 더 높게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
은 1%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https://repository.kipf.re.kr/handle/201201/8717
경기가 좋고 경제가 잘나가는데.. 사실상 개발에 한계가 온.. 서울이나 그 인근 수도권 입지 좋은 곳의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죠.
금리가 너무 낮아요. 경기가 박살이나고 경제가 제대로 안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 이하로도 떨어질 겁니다.
중국 보면 알죠. 집값이 정말 저렴해졌습니다. 원래 가격의 1/5로 떨어진 아파트들도 즐비한데.. 아무도 안사려 해서 문제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3903CLIEN
데이터 실제 분석으로 정리한 아래 기사를 보세요.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0383
이 기사를 보고 부동산이 올라 자산을 형성했다고 분석을 하신다니.. 어떻게 결론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는 세금 부과를 통해 서울시에서 정권을 뺏긴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맞은 315만명이 돌아선거죠
대상이 더 넓어지면요? 지선/총선때 확실한 피해가 있겠네요
이렇게까지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하는 이유는요?
10/15일 결과가 아직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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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와 토지분 종부세로 구분된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에 한정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종부세 대상자는 33만 명이었다. 2021년에는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배율로는 약 3배, 숫자로는 61만5000명 늘어났다.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세액 변동을 보면, 임기 첫해인 2017년에는 3800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5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배율은 약 15배 증가했고, 금액은 5조3000억원 늘었다. 불과 4년 만에 대상자가 3배 늘고, 총액은 15배 늘어나는 세금이 얼마나 있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종부세 대상자의 폭이다. 종부세는 '극소수, 강남 부자들'만 냈던 것일까?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 인구의 2%'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 아파트의 4채당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둘 다 맞는 말이다. '전체 인구'는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된 비율이다. 즉, 전체 인구 2%와 서울 지역 아파트 4채당 한 채는 같은 말이다.
서울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1/5이고, 서울에서 자가가 약 50%이고, 자가 중에서 아파트가 약 50%이고, 아파트 중에서 1/4이 ‘종부세 대상자’였는데, 인구와 비교하면 전체 인구 2% = 서울지역 아파트 4채 당 한 채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종부세 대상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한강벨트 아파트 거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부세가 정권교체 촉진세이자 동시에 한강벨트 초토화세로 작동한 이유다.
한강벨트에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까? 강남3구 거주자는 160만명이고, 강남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거주자는 315만명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패배했던 것이 아니라 '종부세 때문에' 패배했다는 점이다.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유세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두 번의 실패가 입증한다.
보유세를 걷고 세금을 더낸 혜택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생각이 짧은 걸까요?) 그리고 과세는 선거끝나고 하겠죠.
주거수요가 많은 지역(=집값비싼지역)은 못살겠으면 월세돌리면 들어오고싶은사람 줄섰습니다. 월세를 보유세만큼 올려버리면됩니다.
주거수요가 없는 지역(=집값싼지역)은 안그래도 인기없어서 사람들이 거기는 집을 살려고하지않아서 집값이 싼건데 보유세까지 때리면 더 집값이 떨어집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원하는바도 이루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