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두 번이나 경험했죠
정권 바뀌고, 보유세는 원복 (인하) 됩니다
그러니 보유세 올려 봐야 실 소유주들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 마인드고, 집값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잼도 병먹금 중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다?
정권 바꾸자는 말이고, 두 번은 속지만 세 번째는 범인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 들어서 이미 두 번이나 경험했죠
정권 바뀌고, 보유세는 원복 (인하) 됩니다
그러니 보유세 올려 봐야 실 소유주들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 마인드고, 집값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잼도 병먹금 중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다?
정권 바꾸자는 말이고, 두 번은 속지만 세 번째는 범인입니다.
모두의부동산으로 바꾸는게 나을듯요
판단은 읽으시는 분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게시글 검색해보면 대부분 뻔하더군요.
이런 사람들하고 넓은의미에서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이게 참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옳은 방향을 제시해도... 그대로 실행하기가 참 어렵죠.
결국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국민의 이익에 맞춰가야 지지를 받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설사 표를 잃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강행하시는거죠.
참 어려운 길입니다. 묵묵히 지지하려 합니다.
매사 그런 식이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정권에서 감세한 종부세 원상 복구 정도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딱히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말씀은요, 보유세 중에 종부세 원복한다고 하면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소수라는 겁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원복한다는 의미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오버죠.
국짐과 기레기는 항상 북치고 꽹과리 칩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말고 사실 관계 잘 따져서 분별하면 됩니다.
미친 자들이 발악한다고 동요되서 급발진 버튼 눌려지면 안 되겠죠?
잼통이 영리하시니 잘 하시리라 믿고 안심하는 편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요되시지 말고 정책 나올 때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 정책 내 놓을 때 여러 통로로 여론을 잘 살피고 내 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문통과 잼통의 큰 차이점 같습니다. 여러모로 실리적이니 걱정을 좀 더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시점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가 처음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2019~2020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7·10 대책, 2020년 12·16 대책을 통해 종부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과세 강화가 확정되었고,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집권 마지막 해에는 보유세 규모가 10조8756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말 대출받아 세금내신분 많을걸요.. 윤되고 윤이 싫어도 세금부담 없는건 좋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물론 전 다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주택의 보유세도 올려야 집값이 내릴거란 생각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집에 대한 세금이 증가하면 집을 판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근데 그걸 팔면 누가 사죠? 또 비싸진 세금을 내야 하는 집은 누가 사서 그 보유세를 다시 부담하는거죠? 돈이 더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 적은 사람일까요? 그 집을 판 사람은 또 어떤 집을 사게 되는걸까요?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단지 집의 소유가 더 부유한 사람쪽으로 이동하는건 아닌걸까란 생각도 드는군요...
이 중에서 어느 걸 올리자는 건지는 추가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고가 주택 보유세가 올라서 집값 떨어지고, '나도 그 중 한 채 살 수 있다'는 건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십억 주택은 그사세라서요 ㅎㅎ
이전에 대주주 10억으로 변경하려할때도 일단 해보고 나중에 고치면 되자는 소리가 이곳에서 꽤 많이 보이던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이상하게 주장이 다르네요
극우의 뜻은 아시나요?
극우는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 하자는건데..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