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 6.27, 9.7, 10.16 까지 세 번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토허제를 확대했는데 말이죠. 다시한번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현금 부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던가하구요. 제 추측으로는 상당 부분 부모세대에서 자식세대로 부의 대물림이 작동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대출을 조였는데도 조세당국 눈치볼 일 없이 떳떳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무한정 만들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상승국면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상승곡선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섣불리 보유세니 양도세니 건들지 말고 좀더 추세를 지켜보는게 어떨까합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집을 보유하면서 수년간 내는 보유세 대비 집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 간의 갭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손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 등에 더 집중하고 힘을 쏟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