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임법관 해외연수는 2020년 4건에서 2024년 223건으로 증가했다.
실지급비 역시 2020년 약 3,500만원에서 2023년에는 약 17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 세금 수십 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확장됐다.
연도별 해외연수 실지급비는 △2020년 3,534만원 △2021년 3억1,176만원 △2022년 10억9,265만원 △2023년 16억9,928만원 △2024년 14억2,357만원이다. 2025년도 이미 5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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