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은 이름만 ‘건전성 관리’일 뿐, 실상은 정부가 직접 빚을 퍼주는 구조다. 민간 금융을 규제하는 대신, 공공이 앞장서 대출을 확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지분형모기지 등은 모두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공급됐지만, 그 결과는 국민을 고통스런 부채의 수렁에 빠뜨렸다. 정부가 금융의 마지막 안전판 아니라, ‘최대의 대출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비판의 중심에 섰다. 표면상 ‘실수요자 주거안정’이 목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DSR 규제를 우회한 대출확장 프로그램이었다. 최대 9억 원 한도, 금리 4%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상품으로, 누구나 손쉽게 빚을 질 수 있는 구조였다. 불과 10개월 만에 40조 원이 풀리며,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는 불씨를 만들었다. 고소득층과 다주택자까지 이 상품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되며, “부자 감세에 이어 부자 대출”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 대출의 구조적 위험이다. 50년 만기 고정금리는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구채무화’로 이어진다. 소득 증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4~5% 금리를 수십 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실질상환능력을 초과한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이자부담만으로도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상품은 정부 보증이 붙은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전가된다. 국가를 흔들고 국민을 죽이는 말그대로 미친 짓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을 유지하며 공급 규모를 오히려 늘렸다. 특히 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전세가 곧 빚이 되는 구조”였다. 2024년 기준 잔액은 25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계부채의 약 1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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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역시 논란이 많다. 정부는 “무주택자 지원”을 내세웠지만, 실질 금리가 민간은행보다 낮아 시장왜곡을 초래했다. 특히 대출 심사기준이 느슨해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중산층까지 대거 유입됐다.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가 희석되고, 정책대출이 부유층의 자산증식 통로로 변질된 셈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윤석열 정부의 대출정책은 빚을 통해 성장률을 유지하려는 ‘정책 레버리지 실험’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신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가계의 미래소득을 조기 소모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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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부채를 줄이지 않고, ‘정책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부채를 제도화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정책성 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34%로 급등했다.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을 규제한다고 말하지만, 공공금융을 통해 빚을 우회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일종의 ‘통계 착시’다. 표면적으로는 대출 총량이 줄어드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신용을 대신 공급하는 구조다.

그 결과, 서민들은 빚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부자들의 집값을 떠받쳐주며, 정부는 빚으로 경제지표를 유지한다. 정책의 방향이 “부채 억제”가 아니라 “부채 관리”로 바뀐 것이다. 정부가 빚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는 한, 한국경제는 빚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른바 ‘정책금융 공화국’의 현실은 심각하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DSR 완화, 한도 확대, 만기 연장을 잇따라 승인하며 대출 문을 열었고, 은행권은 정책상품을 판매 실적에 포함시키며 영업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이 합작해 빚을 팔고, 정부는 이를 ‘복지’로 포장했다. 하지만 부채는 복지가 아니다. 그것은 단기적 소비를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부채 총량은 안정적”이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그 수치는 착시다. 금리 인상으로 민간대출이 줄어든 만큼, 정부 대출이 대체한 결과일 뿐이다. 결국 빚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고, 빚의 주체만 국민에서 정부로 옮겨갔을 뿐이다.

IMF와 OECD는 이미 한국을 ‘정책대출 의존형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 IMF는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책금융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시 재정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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