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망하라고 괜히 보유세 1% 일괄 적용 같은 어그로 소리 올리는 분들도 많던데...
핵심은 보유세가 아니라 강남입니다.
40억이상 보유세 같은 정책이 논의되는 것이 보유세가 핵심이 아니라 강남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이광수 대표가 정확하게 짚은 것 같네요...
누누이 언급하는 거지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강남에 집 사놓은 판에 먹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게 비정상이죠...
사실 6.27 정책이 실수로 정확하게 강남을 엿먹인건데 곧바로 10.15로 물타기 해버린거죠...
다만 정책을 최종 입안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강남3구 및 용산에 집사놓은 고위공무원들이라...
취한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치인들은 임기중에 경기확장을 원하는데 부동산을 꺽어버리면 부동산발
경기침체가 닥치기 때문에 인기없는 정책이라네요. 김현미 장관 시절 서울 부동산이 2-3베 급등한건
전세대출이 원인이고 전세대출 통제 관리만 했어도 지금 같은 거품이 생기지는 않았을거라 주장합니다
진보 보수 안가리고 모두 부동산 상승정책을 취했고 무주택자 선거표 받으려고 말로만 부동산
안정이라고 이야기 한거죠. 말로만 부동산 안정이 아니라 정말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오려면
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원과 가족들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 서울 경기 핵심 부동산 매각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진짜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올겁니다
일부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부는 없습니다. 가격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회사들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기자본 비율 하락으로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실물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지면 부실 대출, 신용 경색, 소비 심리 위축..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지죠?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얘기를 앞절은 뚝 잘라서 마치 정부가 잘못하는 거 처럼 얘기 하는 거 보면 기도 안찹니다. 저 양반 요즘 주식 사라고 여기저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무리 코스피를 주도하는 종목이 수출 제조업종이라고 해도 부동산이 하락하면 당연히 은행주 , 건설주들은 하락 할 꺼고,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질텐데 부동산 얘기 할 때는 떨궈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주식 이야기 할 때는 오를꺼라고 얘기 하는 건 좀 모순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 정책이 그냥 무지성으로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공급 할 유동성의 크기와 효과를 예상하고 푸는 거죠.
부동산 폭락론자였던 선대인 기억하시나요?
그 양반이 부동산 대 하락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다닌 그 시기에 오히려 부동산은 대상승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폭락한다고 했지만 엄청 올랐죠. 왜 선대인이 매번 틀리냐고 하면 경제 문제를 자꾸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 할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정의나 당위가 아니라 수익과 리스크로 흘러가죠
이건 경제 문제로 봐야 하는거고, 그 논리를 거스르면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