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높이면 월세에 전가될꺼야 !!! 라고 소리치시는
분들이 가장 주장하시는 부분은
전세가 사라지니 월세가 매매가 기준으로 맞춰질거다인데
반대로 현 월세 기준으로 매매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겁니다
현재 사치제가 되어버린 핵심지의 경우 손해가 없습니다
장기로 들고 있으면 양도세 깎아주지
집에 살면 주거비 자체가 들지 않지
어디 사냐가 사실상 신분처럼 받들어주지
결국 핵심은 보유 하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내야
떨어지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때 고작 20억에 보유세 올리니 체감이 안되죠
지금 그집들 다 40억대가 되어버려 올리면
바로 체감됩니다 부동산에 절대 액수만큼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그만큼 오르진 않았거든요
반대로 월세가격이 그 집에 고유 가치인거고
결국 현 월세 가격 기준으로 매매가 내려옵니다
어디요? 예시를 가져와주세요.
이전에 제가 달았던 댓글 가져오면
연봉 10억이 널려있고 슈퍼카가 널렸다는 엔비디아가 있는 산호세 기준 중위 주택 가격도 23억입니다. 산호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남북으로 막혀있어서 집 늘리기 어렵고 규제 때문에 고층 건물 못지어도 이렇습니다. 참고로 강남 아파트 중위 가격이 26억이라 산호세보다 더 비쌉니다.
캘리포니아 보유세는 1%정도로 낮은편인대도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니 높아 보이는 거지요.
뉴욕 주택 중위가격 / 뉴욕 거주자 중위소득 하면 PIR 이 11~14 정도 나와요.
서울 주택(아파트) 중위가격 / 서울 거주자 중위소득 하면 PIR 이 16~20 정도구요.
근데 웃긴건 절대가격이 같은 주택(10~15억대) 을 높고 비교해보면 뉴욕 주택이 단독에 대지지분도 훨씬 많죠.
비교불가에요.
뉴욕 금융가애 근무해서 연봉 꽤 센데도, 뉴저지에 사시더라구요.
뉴욕 맨하탄애 집 있으면 연봉은 어나더 래벨이죠. 보유세 부담 가능한..
강남 사는 분도 연봉이 셀텐데 이정도는 아닐 듯요.
금리 올라도 집값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보유세로 세금 내는거나 은행에 이자내는거랑 사실상 지출은 같거든요.
현실은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올려서 전국민이 나눠서 피해를 봤는데 말이죠.
그러면 빚없는 사람이 집을 팔까요? 빚있는 사람이 집을 팔까요?
너무 단순한걸 모르는 사람이 많네요.
그걸 다주택자들이 받게 됩니다.
돈없는 사람은 이제 평생 월세살이 하게 됩니다.월세 폭등은 덤이고요.
그게 좋아요?
재산세 때문에 더이상 투자원금대비 수익률이 (7%이하로) 안 나올테니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월세로 돌리느냐? 그것도 못하죠.
이미 대출을 있는대로 다 받았는데 전세금 돌려주고 월세돌릴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거죠.
원래 집1채인 사람은 울며겨자먹기로 재산세 내며 버티겠죠.
이미 문재인정권시절부터 LTV 70% 로 조여놔서 그정도 여력은 됩니다.
그리고 그 집 팔아봐야 다시 월세나 전세살이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부자는 대출 없습니다. 돈 쌓아놓은 부자가 많아요.
이걸 외국식 월세로 바꾸면 .. 1000만원에 월 10으로 계산하면 월 600만원이 됩니다.
보유세가 주거비에 포함이 되어 늘어나게 되는거죠..
그리고 자꾸 정당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미 정당한 세금 자체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쩔거에요?
사퇴한 이상경 차관 보면서 느끼는거 없으세요?? 자기가 생각한 가격이 아니라서 매매가 안되었다구요
이미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차관으로 근무했었는데.. 이보다 더한 반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금이 급한 사람들이나 던질테지.. 애초에 50억 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보유세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구요
가지고 있는 집 판다고 다른 주거지 무료 제공 받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에게 100% 전가 됩니다.
세금 이전에 임대시장 확대하고
예전에 악마화 해왔던 임대사업자 정상화가 먼저입니다.
"세입자에게 100% 전가"
못합니다. 월세는 그 지역 거주민의 중위소득의 50%~6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서울시 가구 중위소득이 2025년 기준으로 월 609만원이네요.
그 말은 서울시내라 해도 웬만한 동네는 월세 300이상 받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강남3구 한번 볼까요?
당장 대치 아이파크 84제곱미터 매매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37억인데
월세는 실거래가만 훑어봐도 월 600을 못 넘겨요.
왜 그럴까요?
서울시 10분위 소득은 년간 6.7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월 5625만원이고, 세후금액은 2500만원 정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강남3구라 하더라도 월세 1000만원 이상 못 받는다는 소리에요.
이거를 이해못해서 헛소리 하는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추천 박습니다.
월세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기본 2년에 플러스 2년이었는데..
앞으로는 9년동안 집을 임대줘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본 보증금과 월세를 높게 셋팅한다는 거죠..
다 월세에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하지 않는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소득 양도이익 금융소득 아주 쉽겠네요.
근거를 들고오세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때 월세를 올리면 월세계약이 일어날까요?
전세는 채권이지만 월세는요... 상품입니다... 렌트자나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가격 대비 물건이 부실하면 안 팔려요. 왜 삽니까? 그 왜에 대한 답을 못하는 주장인거죠.
나는 아는데 왜 정부에선 이 간단한 걸 모르지? 표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실제로 재산보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은퇴하면 외곽으로 가게 만들면, 저는 결혼이나 출산율 문제더 많이 나아질거라 생각해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일단 진정되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놈의 보유세
근데 쓰고 보니 어??? 만들 수 있겠는데 싶네요
집주인은 전세금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퇴거자금대출 괜히 묶어놓은게 아니예요.
또한 월세로 공급이 늘면 월세 가격이 낮아지는게 시장의 논리죠.
보유세 올리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세금을 올리면 누군가 혜택을 봐아
하는데 혜택 볼 사람은 없어보입니다
그거 올리면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까요
그거 올리면 집값 안정되고 서민 주거가 안정된다고 확신하시나요?
세금 올리는거는 서민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집가지고 있는데 보유세로 세금 더내라고하면
다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정치는 현실적인 판단을해야 하는겁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걸로 압니다
에이, 주식을 어따 투기꾼이나 하는 부동산에다 비교하냐구요? 그래, 주식 국가경제 공헌하려 한다(돈벌려는 목적 아님) 주장 믿는다 칩시다.
아니, 근데 소득 있으면 세금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공평과세, 응능부담 아닌가요. 미국 좋아하던데 미국 주식 사고팔면 부동산하고 세금 똑같이 양도세 냅니다. 아니 주식 따위도 세금 안내는데 우리 성스러운 노동에는 왜 소득세가 붙고, 국가경제 버팀목 기업은 왜 법인세 내나요.
그리고 이익 2-3배, 10배씩 캐피탈 게인 가져도 세금 안내도록 하는 이 세제는 도대체 뭡니까.
로또 당첨돼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22%, 33% 냅니다. 애들 과자 하나 사는 데도 간접세 10프로(부가세) 따박따박 냅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하이닉스로 수배, 수십배 차익 거두는데 국가가 세금 걷기는 커녕 잘했다고 등 두들겨 주고, 집 한칸 갖고 있는 사람은 흘겨 보며 보유세 못올려 안달난 국가가 도대체 옳은 건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광수씨 답해 주세요. 주식은 선하고 부동산은 악하다던 슈카씨도 대답해 주세요)
부동산은 어쨌든 취득, 보유, 양도 전 기간에 걸쳐 상당액을 납세합니다. 내면서도 늘 사람을 미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광수씨 주식 수십억 축재 하시는 동안 세금 얼마 내셨습니까.
선진국 참 좋아하는데 영국은 보유세 임차인이 냅니다. 시설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원칙입니다. 영국 시스템 배운 대다수 국가도 이런 식 과세합니다.
선진국 대로 똑같이 하자면서 미국식 상증세 200억원(14밀) 비과세는 절대 안되겠죠?
제발 선진국에서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고 견강부회,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같은 주장하지 맙시다
금리 올라가니까 바로 집값 잡혔습니다
세금 건들이고 자시고 할거도 없어요
이미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니
주식 안정화 되면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집값오른것에대해 피해를 졸수가 있어요
집만 30녀누갖고있는데 앞으로도 안팔건데
보유세 올리면 안되죠.
2주택 부터 보유세 합산 금액으로 해서 매겨야합니다.
사례 하나 못들면서 정답인 것처럼 글 쓰는 분들이 많은게 참 신기합니다. 본인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보다 높게 평가하는건지...
지금은 다음정권은 뺏기지 않는것에 올인해야죠.
집값이 절반이 되도 민주당이 다음정권 못잡으면 개혁이든 내란세력 척결이든 대통령이 제시하는 수많은 아젠다든 나가리되는거죠.
뭐 보유세 꺼내면 민주당 망한다는 이동형의 말에 전부 공감하진 않지만 민주당의 수권에 방해되는 것을 굳이 꺼내들 필요가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