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사회에서 누가 변호사가 되고, 누가 의사가 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하튼 경쟁을 통해서 더 유리한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한 결과이니까요. 

문제는 인맥 카르텔과 정보이 독점으로 인한 전체 비용 상승에 있습니다.

변호 능력은 없는데, 전직이란 이유로 전화 몇 통으로 기소를 조작하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판사랑 "애기 보러 가자" 하면서 같이 어울려 술 마시고 노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니까

그런 변호사가 몸값이 비싸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패소한 반대측에서 뒤집어 씁니다.

법리상 당연히 이겨야 할 재판에서 패소한 그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 없이 집안이 망하는 수준의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판결들이 쌓여서 사회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겨야 한다" 라는 강박을 줍니다.

그런 재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 녹화, 보존 및 재판 관련 비리 공소시효 없애는 겁니다.

걸리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강제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 판결이 단순히 법률 뿐 아니라 판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반인은 판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도 판례를 사서 봐야 하는 지경이니 말 다했죠.

판례 공개 및 ai 적용으로 최소한의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기본 제공하는겁니다.

어차피 국가 ai 중점 사업하는데 거기에 1호 서비스로 얹어서 국민 법률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이 인맥 카르텔과 법률 정보 접근성 제한으로, 당사자의 불안을 유도해서 비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갔는데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법률 비용이 확 내려갈거라 봅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판결되는 세상이 되면, 당연한 일에 억지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테고 

거기에 소요되는 세금도 확 줄어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