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유세는 실수요를 줄이지 못함
주택은 필수재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거주자와 장기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에도 집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매물 증가가 제한적이고 가격 하락 효과도 작습니다.
2. 보유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됨
보유세 인상은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집주인은 세금을 임대료에 반영하고, 세입자는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집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보유세를 내는 구조가 됩니다.
3. 보유세는 부동산 다운계약을 유도함
보유세 부담이 커질수록 일부 소유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 가격을 기준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겁니다. 이는 세수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거래 투명성을 떨어뜨리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집의 수요나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현상입니다.
4. 투기 억제 효과도 제한적
세금만으로 투기 수요를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상승 기대가 있는 시장에서는 보유세보다 훨씬 초과하고도 남을 수익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작 보유세 정도로 투기를 막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보유세를 엄청나게 비싸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보유세 말고 대안을 하나 낸다면 빈집세 도입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는 간접적이고 부담만 커질 수 있는 정책인 반면, 빈집세는 공급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정책 수단입니다. 방치된 주택을 시장에 유도함으로써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하거나 혹은 노후 된 집을 재건축 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10만 가구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징벌에 가까운 빈집세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 되며 집 부족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빈집을 체크하는 방식은 수도와 전기요금 등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세제 개편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전 후자가 영향을 더 미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가면 전월세 올릴가잖아요. 안올릴까요?
1. 투기수요를 줄입니다.
2. 고가주택에만 인상하면 서민과와 무관합니다
3. 거래세가 아니니 공시가로 부과합니다.
4. 응능부담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빈집세는 찬성합니다.
나라가 돈이 필요하면 걷어야지
찍어서 해결하면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금은 공시지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할겁니다.
2. 집값이 내려가면 임대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3. 매입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4. 보유세는 투기를 줄입니다.
빈집세도 보유세의 특정한 케이스이죠. 비워두는 집이 많아서 문제라면 빈집세가 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빈 집이 많은가요? 그리고 빈집세만 올린다면 가짜 거주자가 생기죠.
보유세 감당 안되면 집 안 삼 -> 집을 팔아야 할 사람은 결국 구매자가 보유세 감당 가능 수준으로 집 값 내려야 함.
->보유세가 가치 대비 적정 수준에 올 수 있을 때까지 잡값 대세 하락.
물론 10프로는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님께서 보유세는 집값에 영향이 없다길래 이해를 쉽게 하려고 과장했습니다.
보유세를 겁나 어설프게 건드리니까 집값에 영향이 안가는 겁니다.
보유세는 실소유 수요를 크게 줄이는 요인입니다. 예를들어 보유세가 2프로라 하면 해당지역에 꼭 살아야 할 경우 전월세를 구할 거 같네요. 투자수익률을 줄이는 요인이라 가수요 유입도 줄입니다. 부담이 크면 팔아야하기에 공급도 늘어납니다.
세입자에 전가. 이건 딩연히 그러고자 할 것이고 어느정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실제 전가는 매우 어려워요. 보유세 없어서 저렴하게 월세받나요? 애초에 그런거 없어도 최대한 받고 싶어하지만 비싸면 공실나니까 못올리는 겁니다. 예를들어 보유세가 10프로라 해봅시다. 그럼 이게 다 전가가 될까요? 세를 내도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가 되니 버티든 팔든하게되겠죠.
다운계약서의 니즈는 더 커질수있긴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운계약은 매수자 입장에서 양날의 칼입니다. 취득세 부담은 줄지만 양도세 부담은 커지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공시가 기준 부담이라 다운 계약서 쓴다고 보유세 부담 영향 없어요 (한국 제도에 익숙치 않은 분이거니 미래에 규정이 개정된 후를 염두에 두고 히신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중개인까지 다 공모되야하니까요.
투기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용을 높여 투지 수익률을 줄이거든요 보유세를 적게하면 효과없다라는 말은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물론 마구 올릴수도 없죠. 적절점을 찾는게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가격과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임은 이미 동의하시는 거 같네요. 심지어 실수요 욕구도 줄입니다. 걍 월세살고말지 굳이 가격 떨어지는 자산을 살필요가 없잖아요. 오스트리아 빈의 케이스를 보면 그러하죠
빈집세는 글쎄요. 한국에 빈집이 많아서 집값이 뛰나요? 이건 외국인들 (특히 중동 러시아)이 런던 부동산 을 트로피 에셋으로 쟁여두고 비워놓는 경우나 중국부자들이 한때 수십채 사놓고 가격 오르길 기다리면서 집 망가지니 그냥 두는 경우에나 도움이 될거 같네요.
그리고 경제는 심리라서 심리가 꺾이면 확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집의 가치가 변동 된 것은 아니므로 눌러놨던 가격은 그대로 원상태 이상으로 복구가 될텐데
특히 강남처럼 수요가 집중된 지역은 ‘대바겐세일’로 간주되어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들도 손실을 감수하며 팔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보유세는 집값을 근본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정책 종료 시 폭발적인 반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로인해 강남 집값이 폭락하면 솔직히 저라도 그 때 영끌 해서라도 구매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정책으로 억지로 눌러 놓은 곳인 거 모두가 다 아는데
나중에 폭발적으로 오르는 게 확실한 대 바겐세일 강남 아파트를 왜 안 살까요?
물론 이 때 수익률은 보유세 수십년 내는 건 사소할 만큼 오를 겁니다.
우파는 대선에서 무조건 '보유세 폐지'공약 들고 나올거고
자신의 정치 신념 좌우와 관계없이 보유세 내는 서울 집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표를 잃게 될 것입니다.
몇 년만 견디면서 우파당에 투표하다 보면 언젠가 떼돈 벌게 될텐데요.
지금은 빈집세 없고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 비우면 빈집으로 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