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가 큰 게 사실이고
서울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게 지방균형발전이죠.
서울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균형발전은 틀린 솔루션이죠.
정답은 강남 개발의 성공사례를 봐야합니다.
강남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건 농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거죠.
이해관계 조정이 비교적 쉬운 그럼에도 폭력적이었지만...
새로운 땅을 만들고 그곳에 몰빵을 시켜서 성공한건데요.
서울 일극체제 극복은 서울 외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몰빵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요.
지방균형발전으로 모두가 해피한 결과는 환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방균형발전보다는 거점도시-메가시티 정책이 필요했죠. 노무현대통령이 참 길게 봤습니다. 잘 되진 않았지만요.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작은 나라 중에 2극인 예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인구순위(대한민국 28위)로 위 아래로 +- 10위권 내 선진국들 제1,제2도시들 뽑아보면 이런 식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제2도시 인구 300만도 작고 안 갖춰져 있다 서울 하나로 안 모이면 다 죽어~이러면서 아웅다웅 하는 국가가 없다고 봐야죠
우리나라가 국토가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뿐(대한민국 5100만 국토 100000km2기준 이탈리아 5800만/300000 영국 6800만/240000, 스페인 4900만/500000정도)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토가 절반 이상이 수도권안에 박혀 살면서 그 외 지방이 딱히 사막,정글,설원,고산지대 이런 사람 못 살 동네도 아니죠 다 적당히 생활권 이루고 살던 지역이 대부분이죠
한국은 지방이 과대표되는 경향이 있어서 쉽진 않죠
저도 허상이라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주요 대도시 클러스터로 모이고 인근 소도시나 타운은 소멸되는게 공통이라
Agglomeration, 응집화 용어가 자리잡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