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갤럽 여론조사
'10·15 대책' 적절 37%·부적절 44%…'보유세 현수준 유지' 33%[한국갤럽]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전체 결과는 인상 26%, 인하 27%, 유지 33% 로 역시나 좋지 않은데요.
의외로 보유세 강화 + 취득&양도세 완화에는 찬성 54%, 반대 27%가 나왔네요
각 인상/인하폭 , 대상범위 등 디테일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하면 매물도 좀 나올테고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튼 보유세를 높이든 안되면 무슨짓을 더하든 과도한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때 급상승이 시작된게 보유세 관련 대단한게 나올꺼 처럼 요란하다가
실제 나온게 맹탕이라 시장이 정부가 집값잡을 의지도 배짱도 없다고 판단하면서 부터였다고
봅니다. 지금도 반발이 심하다고 물러서면 그때 보다 더 시장이 얕잡아 보겠죠.
그리고 주위사람들과 얘기 해 보면 22년 대선에서 정권이 넘어간것도 세금보다는 집값상승으로
무주택/서민/2030이 돌아선게 훨씬 결정적이었다고 느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주변에 친구 사촌이 부동산 등으로 돈벌었다는 것 만큼 박탈감 느끼게 하는게 없죠
(특히 부동산은 젊은 층들은 기회마저 차단당했다고 느끼기에)
그렇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들이 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어떠니 갈아타기가 어떠니 하며(저집보다 내집이 덜올라 배아파 등) 욕하기 바쁘죠.
그러니 보유세 인상 영향보다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 할 경우 돌아서는 민심이 더 크지 않을까요?
보유세 강화시에 취득,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 54%, 반대 27% 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라기 보다 보유세가 달갑진 않지만 그럼에도 한다면 취득 양도세는 내려야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갤럽 부동산쪽 여조문항들은 좀 별로네요.중의적으로 해석될 영역들도 많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이 54%, 반대가 27%였다.
다른 질문들을 봐도...
보유세 찬반과는 별개의 질문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포지션이 많을 거라 봅니다. 괜히 보유세 겅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죠.
상식적으로 한채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 인상에 찬성할수가 없죠.
저가주택자들은 찬성하죠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재분배받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갈수록 근로 소득 보다 자산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질꺼라는 걸 의미하죠. 보유세 인상에 반대가 높은 건 당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