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퉁쳐서 보유세라고 얘기만 하지
세목이 뭔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도 얘기안하고 아몰랑 보유세 내면 집값잡혀! 이러고 있는겁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세율을 올라자는건지, 공시지가를 올리자는건지, 과표를 바꾸자는건지, 공제를 바꾸자는건지...
지방세라고 하면 이거 공제를 바꾸자는건지, 과표를 바꾸자는건지, 지방세를 걷는거면 분배효과는 거의 없을건데 왜 분배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세금을 받는것도 세법개정이 필요한게 있고 대통령령으로 바로 해결할수있는것도 있고 한데 이런건 아무도 절대 얘기안하더군요. 그냥 실효세율 1% 0.5% 니 뭐니얘기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공제를 어떻게 할건가, 과표를 어떻게 잡느냐, 어떤걸 건드려서 올려받을거냐 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르고 부작용도 다 다른데 결과는 아 집값 내려. 라고 하면 듣는입장에선 ???뿐이죠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게 출구전략을 만들어줄 타 세금 구상도 해야하는데 이건 또 어디가고없죠.

그런데 명확한건 딱 하나죠.
세금 내는건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마저 부정하면 이건 정말 의도가 있는거죠)
재산세라고 치면 내년 지방선거인데요? 그냥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조례의거해서 깍아줄수있어요.

1. 종부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보유세를 더 내게 해야한다
2.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한다

이런 주장이 섞여있어서 혼파망입니다
특히 1번을 주장하는 사람은 1주택 장기거주자 혜택도 다 없애자는 쪽이 많더라구요

지금 하는 말들은 그것(재산,종부)들을 올려라 입니다.

윤석열이가 문제입니다.
엉망으로 낮췄어요.
그러라고 서울 사람들이 찍어줬고.

보유세라 라면 보통 부동산 보유를 이유로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재산세+종부세를 말하는거죠

아 그렇군요 크크

여기는 재산세+종부세 올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하자는 거에요. 이게 뭔 소린지..
진성준 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자기 지역구 걱정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내자고.. ㅋㅋ

보유세 이름만 공통적이지 주장하는 사람/그룹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부분을 추린다면 일시에 납부(취등록세) 또는 차익실현 전까지 보류되는 세금(양도세)보다 매년 일정 비율 부담하는 형태(재산세, 종부세 또는 새로운 세제)로 전환해서 각 주택의 시세에 상응하는 소득을 갖춘 사람 외에는 보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구요.

종부세가 하고있는 그 역할을 강화하라고 하는건 아닐걸요???????

제가 볼 때 보유세 강화를 진지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종부세를 강화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싫은 분들이 "보유세"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말하거나, 저가주택까지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방패로 삼는 것 같네요.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거래세 = 취득세 양도세
세법상의 명칭과 일반적인 용어의 차이 일뿐
이것 마저 논란인가요?

이미 주거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주민세, 종부세를 내야하죠. 보유세라는게 기존 항목을 조정하자는건지 새로 만들자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이긴 해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3623?od=T31&po=1&category=0&groupCd=CLIEN

재산세는 그대로 두고, 종합부동산세만 좀 더 올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유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