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글에 집을 오래 가지고 있는게 무슨 죄냐.. 라고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현금 없는 은퇴자는 쫓겨난다... 이런 분도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 심지어 이런 말도.
우선, 부동산이라는게 다른 재화와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식,주 라는 말처럼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 식.. 즉 옷, 음식은 공장, 또는 농장에서 엄청난 양이 매일, 매월, 매년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하고, 사라지면 다시 만들고... 이런 소비재입니다.
그런데 집과 그 집이 놓여지는 부동산은 매우 한정적인 재화입니다. 국토의 면적 자체도 제한적이지만 어느정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은 더 제한적입니다.(이것도 사실 다 세금으로 만들었죠)
내가 오늘 빅맥을 100개 사먹는다고 해서 다른사람들이 그걸 못사먹지 않지만, 부동산은 누군가가 가짐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지지 못합니다. 수량이 제한적이니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집을 오래가진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못가진 사람과의 차이를 정부에서 메워주는게 할 일이죠. 그건 돈이 들고요. 왜 그걸 내돈으로 하냐고요? 그래야 사회가 안정되고 그 사회에서 나도 부를 유지하고 축적할 수 있는겁니다.
현금없는 은퇴자는 왜 50억짜리 집에 살아야 하나요? 열심히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 인프라를 누리게 하는게 효율적이죠.
거주이전의 자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단 자본주의에서는 내 소득에 맞는 만큼만 허용되죠. 집이아니라 무엇이든지요. 누구든지 페라리 탈 수 있습니다. 단 돈이 있으면요.
자본주의는 좋은집에 사는사람이 부자인게 아니라 부자가 좋은집에 사는게 맞지 않나요?
좀 다른 주제지만 문득 든 생각인데..
그럼 왜 비싼동네 재건축 지역에 임대주택을 넣나요? 소셜 믹스라는 거 왜 하는건가요?
용적율을 줬으니 그 일부에 공공기여라도 넣어라는건 당연한거에요. 왜 임대주택이냐면 단기간에 가장 어려운 층에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구요.
본문의 주장이 "부자가 좋은 집에 살아야된다. 그게 자본주의다" 인데
임대주택을 강제하고 있는 현실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겁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이 부자는 아닐텐데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니깐요.
효율이좋다? ahp로 따지나요? b/c로 따지나요?
선악을 따지려고 하니까 안드로메다가는겁니다
선악으로 단정지으니 터무니없어지는거에요
효율이좋다라는것부터사회합의가안된건데 혼자 효율이좋은거다라고하는거죠
서울 집들이 다 50억이 되면 서울에 있는 그 많은 일자리에는 누가 일합니까?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이고,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사람 세금 더 걷어서 못사는 사람에게 보태 주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완전히 잘못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인생 안정적으로 살라고 집 사신 분들
다 나가라는건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정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분들은 남은 인생 계획 할때 보유세가 갑자기 오르는건 생각도 안하고 계획 하셨을거에요.
그런 어르신이시거나 그런 어르신의 자손이세요?
그게 아니시면 비싼 집에 사시는 부자 어르신까지 왜 걱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혁명이라도 일어나서 내 재산 공중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기만 한다면?)
그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가 '내 일', '우리 일'에만 신경 쓰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선 신경 꺼버리면
그게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결국 정책을 제안할 때나 국정을 운영할 때는 서로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무작정 보유세 올리자는 분들은 '내 일 아니니 알 바 아님' 스탠스인 경우가 꽤 자주 보여서 아쉽습니다.
여유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신경 쓰는 것과, 여유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신경 쓰는 것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공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유세 올려서 생계에 문제가 생기시는 것과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비싼 곳에 살고 싶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걱정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이지만 어느 정도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유세에 대한 토의 자체는 공적 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주장하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부자거나 부잣집 아들이냐, 그런 거 아니면 왜 부자들까지 걱정해야 하냐"는 식이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기에 무슨 이야길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선택으로 사는 곳을 옮기는 것과 타의로, 강제로 떠밀려 쫓겨나는 건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여유라는 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보유세 도입되면 타격 입는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씩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말로 이 정도 되면 보유세 타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정책을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한 헤아림도 없고, 핵심 지지층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의제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얼마부터 타격이 있는데요?
도대체 얼마부터면 쫓겨나개 되는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걸 대략이라도 알아야 부자 걱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길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피하시지 마시고요, 혹시 본인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인 피해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피해 말씀하시면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폅니까?
부자 걱정이라는 워딩을 써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니까요. 회피가 아니라, 세상 일은 한 가지 기준으로 딱 잘라 구분하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바오클님처럼 반대 의견에 대해 "당신 부자거나 부잣집 아들이냐?", "네가 보유세로 타격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식의 반응을 보이시면 의견 교류가 불가능하죠. 국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공론의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바오클님의 말씀에서 의논(*서로 의견을 주고받음)하려는 모습을 찾질 못하겠네요.
그럼 어떤 워딩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세상 일이 정량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보유세 좀 올린다고 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일이 당장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괜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상속 수준에서나 생기는 일입니다.
그럼 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정량적인 예측과 기대효과, 한계에 대한 보완을 들고 이야길 해야 하지 않을까요 :)
그건 숫자를 어떻게 정햘 거냐 하는 문제이고요, 정책 입안할 때 당연히 정량적인 예측과 기대효과 한계에 대해 다 고려하게 되지요.
현 상태에서 올리지 말자는 것과 적정수준에서 현실화 하자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요?
저는 바오클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그냥 '보유세는 올리는 게 맞고,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 말고요.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누굴 대상으로 얼마 정도 올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보유세로 얻은 추가적인 재원은 어떻게 써야 한다, 또 인접한 다른 분야의 세금도 어떻게 조정해야 한다 정도의 생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에 대한 논의는 엄청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수준에 대해서요.
여러가지를 다 빼놓고 단순하게 "보유세 놔둬야 하냐 올려야 하냐, 둘 중 하나 골라라" 하는 건 별 의미 없지요. (적정 수준에서 현실화라고 하시는데, 그 적정 수준이 얼마냐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황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83560?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링크 속 글의 댓글들에서 잘 드러나듯 말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세목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지방세인 재산세보다는 국세인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최소한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 완화하여 줄어든 세금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율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 힘들 거라 보고요.
그리고, 숫자와 세부사항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청년층 임대주택 마련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님께서는 부동산 관련 세율 올리지 말자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유입니까, 국가 경제를 고려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입니까?
막연하게 어르신들 힘드니 올리지 말자고 하는 건 별 의미 없지요.
뭐 댓글이 만선이라 이야기 하자면, 50억짜리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보유세 못버티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럼 그 범위는 못버티고 나갈 사람들까지 내려갈텐데 그게 맞냐는 겁니다.
20년 전에 10억 미만 집만 잘샀어도 20억이 된 시대에요. 그 분들에게 보유세 천만원 이상이 부담이 안될 것 같나요? 근데 그걸 예상 했을까요? 이렇게 국민가 국가가 불신이 쌓이고 사회적 혼란이 생기는게 맞는지에 대한거에요. 맞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집이 비싸고 안비싸고가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자식들 분가하고 남은 인생 안정적으로 살라고 집 사신 분들 다 나가라는건 너무하지 않나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 사회 혼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보유세 올리는 것이 누구를 내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발상이십니다.
웬지 개인적인 감정을 실으신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관련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혹시 불쾌했다면 유감입니다.
그러나 님의 지나치고 선동성이 느껴지는 워딩에 저도 불쾌했습니다. 그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에서 종부세 중과 대상(다주택자)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1조 8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죠.
이를 다시 원래대로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집은 인간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집과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소수가 독점해버리기 어렵도록 제한을 둘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높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을 잡고 싶으면 강남 위주의 개발을 멈추고 오랜 기간 소외되었던 서울 동북부-경기북부 / 광주 / 세종-대전 / 부산의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꼭 서울, 그 안에서도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개발된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질 좋은 임대주택을 다수 공급해서, 개발로 입지가 좋아진 곳에 보다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진 건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니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 과한 보유세 때문에 타지로 밀려나고 쫓겨나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방안 역시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 : 보유세를 올리는 게 누구를 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쫙 올려두기만 하면 누군가는 내쫓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유지가 아니라 종부세 복귀와 임대주택 공급에는 찬성하신다는 거죠?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논쟁이 덜 소모적이지 않았을까요?
소득이 낮고 사는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선별해서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준의 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정도였다면 문정권에서 종부세 인상했을 때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어야 했죠. 그 때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 명도 그런 케이스가 없어야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는 격 아닐까요?
처음 하셨던 "그런 어르신이시거나 그런 어르신의 자손이세요?
그게 아니시면 비싼 집에 사시는 부자 어르신까지 왜 걱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길 하며
"보유세 쫙 올리면 집값 잡힌다, 능력 없으면 집 팔고 외곽나가서 사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라곤 없이 참 편하게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보유세 관련하여 클리앙이 불타는 것도 이런 분들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금의 범위나 대상자의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데도, 참 쉽게 '부자 호소인'이나 '작전세력'으로 낙인 찍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싼 집에 사는 부자 어르신'도, '다주택자'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웃이거든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도 이웃인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종부세 중과 대상을 원복해 다주택자 다수가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게 하려고 해도, 당연한 거 가져가듯 할 게 아니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는 등, 공동체 의식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댓글을 많이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한정된 텍스트로 모든 생각을 전할 수 없고,
그러다보면 오해가 쌓여 소모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싸우고 싶어서 단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글에서 "자식들 분가하고 남은 인생 안정적으로 살라고 집 사신 분들 다 나가라는건 너무하지 않나요?"라는 말은 너무 사실과 다르고 선동적이지 않나요?
님께서 말씀하신 "보유세 쫙 올리면 집값 잡힌다, 능력 없으면 집 팔고 외곽나가서 사는 게 당연하다"는 워딩과 같은 수준아닌가요?
너무 감정적인 글인 거 같아서 좀 양념을 쳐서 대응했습니다. 이런 식의 워딩이야 말로 정상적인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국민을 다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만, 선택을 해야한다면 현실적으로 덜 가지고 선택권이 없는 힘든 분들이 우선 되어야 정의사회 아니겠습니까?
다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도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대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편이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해답은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정교하게 튜닝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정답이겠죠. 이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괄 보유세 얘기... 게시판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삶에 기반이 되는 원래 있던 네트워크에 있고자하는 경향이 강할 뿐이죠.
더구나 은퇴하는 나이인데, 집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하는 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있는것이죠.
지금 40대에 10억되었는데 너 그 한정된 집 거주하니 토해네 그거
못내겠음 딴대가 도 적용되는데요?
기준이 뭡니까?! 여전히 생산적인 일을 하고 내소득이 그리 는것도 아니며
그냥 10년사이에
서울특정지역이 확뛰어버린게 다인데 말입니다
속이 빈 강정 얘기볼때마다
갈라치기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요
아니면 상속세라도 좀 깍아주면서 보유세 내라고 하든지.
본인과 배우자 순서대로 죽을테니 . .상속세 두번 내고..얼마나 좋아유..
지분대로 가지고 있다간 전세줘야 하는데 토허제로.. 골때릴테고
아 상속세 깍아주면.. 가능은 하겠네요.. 보유세 거두려면 상속세를 절반은 깍아줘야 할듯
예를 들어 10년 이상이 기준이고 지금 5년이다 그러면 5년만 내고 10년차 이후부터는 안내고요.
집 하나 있고 노령에 이 동네 평생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정도는 넘었을테니까 뭐......문제 없겠구요
사는집 + 추가 2주택 있어도 지금 사는 집에 오래 거주했으면 지금 사는 집은 보유세 면제 해주고요...
새로 장만해서 노년 보낼 집이다 하면 이제는 보유세 몇년 낼거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되는거고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 하는걸까요?
그래요? 전 내려갈꺼 같은데요
저희 고모부네만 봐도 지금 집 20년 정도 사셨는데
추가로 가진 아파트는 3채 정도 더있으시던데요.
강남에 하나 분당에 2채 정도....
오래산 집말고 보유세 나온다고 하면 팔지 않을까요? 그렇게 매물 나오는 물건 많아지면 내려가고 실 거주 수요 기준으로 부동산이 정리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에 거품이 생기는건 실 수요 대비 투자용의 다주택 소유 때문에 실 수요자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하는 그런거 아닌가요?
음..... 어렵네요..... 왜오르죠?
아파트+1급지가 한정된 재화이고 이를 지난 정권들이 가볍게 다루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은 생각하지 않구요.
상시세금걷는거로 전환하면 양도세나 상속세나 다 손봐야합니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차이일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