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앞으로도 이야기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전 이글로 이내용을 마칩니다.
글들을 읽어보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말이죠..
일단 전 '보유세 강화'에 찬성입니다만..
'재산세를 강화하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물론.. 공시지가에 맞도록 하는 부분은 강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가격과 너무 차이나는 과세는 잘못된 부분이겠죠..
다만.. 제가 말하는 '보유세 강화'는.. '보유세 중에 종부세 강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종부세' 중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를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람들과의 인식차이가 발생됩니다.
'보유세'를 '재산세'로 한정지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부동산을 '거래' 할 때 발생되는 '거래세' 안에 '취득세' 와 '양도소득세' 를 이야기 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보유' 할 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보유세' 이고 이 안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재산세' 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유세 강화' 라고 하면.. '재산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 채 가진 사람의 집을 팔게 해서 집값을 낮춘다?? 이게.. 일단 말이 되나요?
뭐.. 다들 팔면.. 집값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이런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다구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국민이 집을 갖지 않은 뭐.. 그런.. 나라??? 정말 공산주의 혁명이라도 꿈꾸는 걸까요??
'집값을 잡기 위해 만지작 거린다' 는 카드는..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강화'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누더기가 되어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그리고.. 일부 집값 폭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지요..
이걸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실질적 다주택자가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긴 일단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강화 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미친 생각에 동조할 리가 없다.
2. 보유세 안에는 '재산세'도 있지만 '종부세'도 있고.. 집값을 잡는 보유세 강화 라는 것은 '다주택자가 가진 다주택에 보유세를 강화한다' 라는 측면이라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달리.. 1채라도 비싼 집엔 모두 강한세금을 물려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뭐.. 그냥 그분들의 생각인거죠..
정부나 민주당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결정하게 될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집 한 채 가지고 살겠다는 데 그걸 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 쓸데없는 보유세 논쟁을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
생각해보니 참..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결정권자가 있는 일이고.. 그 결정권자를 믿고 있는데.. 왜 게시판에서 이렇게 열내고 있지?? 라고..
갑자기 현자타임이 왔네요..
오늘도 ETF 계좌 한번 열어보고.. 행복한 마음으로 퇴근이나 준비하렵니다.
1주택자 보유세 손대지 않으면 별 의미 없습니다.
43.5%가 무주택가구 입니다..
43.5%의 주택을 어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주택자가 거의 없다' 구요??
대한민국 주택의 43.5%가..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던 싸던..' 상관없이.. '갭투자'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구요? 근데 집값이 왜올라요?
43.5%가 무주택 가구라고 해서 43.5%가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죠.
1인가구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이들이 고시원,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없더라도 무주택자로 집계될 수 있죠.
제가 바보입니까?
43.5% 를 제외한 56.5% 중에.. 일부가.. 다주택자 라는 이야기지요.. ㅜㅜ
즉.. 0명이 아니라는 이야길 하는 겁니다.
으름덩굴님 윗 댓글의
"43.5%의 주택을 어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주택자가 거의 없다' 구요??
대한민국 주택의 43.5%가..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때문에요.
언급하신 부분은 서울 주택의 43.5%를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썼던 댓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43.5%의 주택을 '어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라고 적혀있지요? 이부분을 대체 어떻게 읽으면..
남은 43.5%의 다주택자들이 있다고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3.5%의 주택을 어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다주택자가 거의 없다' 구요??
대한민국 주택의 43.5%가..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봐도 서울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는 43.5%의 주택을
일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43.5%를 일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3.5% 중 일부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문장의 의미 차이는 꽤 크구요.
43.5의 다주택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여기서 다시 님의 댓글을 가져오죠.
'@으름덩굴님
43.5%가 무주택 가구라고 해서 43.5%가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죠.'
라고 적으셨잖아요.. 제가 언제 43.5가 다주택자라고 했는지를 이야기 하셔야죠??
계속 말이 도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주택의 43.5%가..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43.5%가 무주택 가구라고 해서 43.5%가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죠.'라고 말씀드린 건
=> 43.5%가 다주택자 보유분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부 다주택자' 가 가지고 있다구요.. 43.5%를..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다구요..
'대한민국 주택의 43.5%가' 끊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죠..
이제 그만 하렵니다.. 에효..
보유세라고 얘기한다는건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건들고싶던 제3의 세금을 거두고싶던 딴걸 올리고싶던 아니면 보유세란 단어 듣고 다들 경끼내라고 보유세라고 지칭하는겁니다.
그리고 계속 무주택지비율이 43.5% 라고 얘기하는데 2주택에 고가 종부세 때려받는사람으로 숫자를 세야지 왜 전체통계를 가져와요? 1주택이던 2주택이던 종부세 때려맞는 사람이 몇명이죠? 거기서 1주택빼면 세금으로 때려잡힐 고가 2주택은 몇명일까요? 세금으로 때려잡자는게 고가 2주택자라고 얘기하려면 그 때려잡는 2주택자가 몇명인지도 알고얘기를 해야죠.
네 그 보유세 강화 대상자가 '내가 될까봐' 두려운 건데..
종부세 때처럼.. 대부분은 해당 안될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집값 안정화, 주택공급이 목적이지..
'전국민의 공공주택 임대화'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작 그 주장하는 종부세 낼수준의 고가 다 주택자는 극히 일부구요. 주장하는 56%가 아니라요
세금주체가 지자체냐. 중앙정부나...
어느 보유세를 높일것인가... 높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이유로 더 걷히는 세금을 어디에 쓸려는 것인가...
고가 주택에 징벌적으로 붙는세금이면.. 하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으로만 써야 한다던가.. 이런거도 있어야 할거 같아여...
전 공공임대주택 쪽으로 쓰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무 저렴한 주택들 말고.. 전용면적 25평 정도 되는..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으로.. 서울/수도권에서 너무 멀면 안되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쫘악... 깔렸으면 합니다.
지방에 깔리면.. 서울/수도권 집값(임대료)이 안잡히니.. 지방에 큰 도움이 안될것이고..
서울/수도권이면.. 또 서울/수도권에만 좋은 일이죠.. --;;
수도권 근교부터 깔아가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동할만한 이유가 생기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면적대비 잘나와서 애하나 까지는 충분히 커버되고도 남죠.
더 많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수 있게 나눠야 합니다. 돈있으면 25평이상 사제아파트로 나가살구여..
미국과 관세협상으로 수십만개 일자리와 공장들이 미국으로 가요.
우리나라가 이거 다 빠지고도 지방균등발전할 자원과 여력이 안되죠.
결혼하고 아이낳으라고 하면서..
주거환경에 너무 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뜬구름 같은 얘기지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데..
온갖 이유들을 들어서 카드 몇 개 안주고 이것만 써.. 하는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