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관련글을 볼 때 마다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 때문에 무산 된 행정수도 이전이 계속 떠오름니다.
제기억에 당시가 2004년 정도 였으니까 만약에 수도 이전을 했다면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 되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서울 집중현상과 서울 부동산 문제를 완화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텐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요즘 부동산 관련글을 볼 때 마다
말도 안되는 관습헌법 때문에 무산 된 행정수도 이전이 계속 떠오름니다.
제기억에 당시가 2004년 정도 였으니까 만약에 수도 이전을 했다면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 되었을 텐데
지금과 같은 서울 집중현상과 서울 부동산 문제를 완화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텐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세종시 집값 형성된거만 해도 이미 만만치 않았구요.
AI 투자와 함꼐 부산 살리고 전남 개발 되길 바래요.
물론 그당시 헌재의 판단은 매우 나쁜, 잘못된 선례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수도는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오랜전에 세종으로 옮겼더라면.. 세종에서부터 조금씩 확산되었을테니.. 전국적으로 제법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나라가 망가지는 길목길목에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도 이전으로 분산효과가 나타나면서 전국 고르게 발전하는게 아니라 세종과
서울 두개의 블랙홀이 생겨서 이전한 세종 수도와 서울은 발전할수 있겠지만 나머지 지방은
더욱 빨리 망했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어차피 소멸될 지방 중도시 소도시 살릴수가 없으니 지방균형발전 포기하고 하루 빨리 지방 거점도시
선정해서 지방 대도시라도 살리자고 하는 상황인데 세종을 수도로 정하고 집중 투자해
버리면 서울과 세종 제외 나머지 지방 대도시들은 더욱 타격 받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못되었더라도 지금 같이 문제를 심화시키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부산이면 저게 되는 시스템인데 서울 충청은 그냥 초대형 서울이라고 봐서 더 크게 터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도이전 이후에 부동산 이슈가 역사 그대로 반복되었다 하더라도(그럴리도 없지만),
집값은 지금보다 절반정도였을 겁니다 맥시멈.
서울과 비교 하기 힘든것이 충청권은 국토의 중앙이어서 어디서 오더라도 비슷한 시간이 걸려서 설령 세종이 서울처럼 인구가 몰리더라도 분산이 용이하지요
쥐박이가 완화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가 유령도시되고 원룸 전세금 떼먹힌 사람들 속츌한건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