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얼마 안되는 가격의 1주택 보유자인데,
보유세의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1주택자 포함하여.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입니다.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원 내고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원 내고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억원을 내고.
이렇게 하고 양도세를 좀 더 줄여주면 좋을듯 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유세 안 걷으면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거기 때문에 보유세를 더 내는게
좋을듯 해요.
강남 50억 아파트에 사는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죠..
여건 좋은 아파트도 형편에 따라 사람이 바뀌는건 당연한 건데..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유세 안걷어서 다른곳 세금 더 걷는다는건 논의사항이 아니죠
올라 시세 차익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양도세 완화되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면 집값은 오르겠죠.
아파트는 아니고 농지도 농사짓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매우 높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농지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지만 상속을 받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더군요.
상속받은 농지를 상승을 바라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양도소득세로
가지고 있어봐야 이익 안되니 농지를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같은 논리로 형편도 안되고 돈이 부족한데 안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집값 너무비싸다 타령하지 말고 그냥 자기 형편따라 살면 되는거죠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강남에만 보유세가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과천이나 분당, 용인, 안양, 의왕도 아파트값이 10억넘어가는게 태반인 상황입니다.
월급쟁이가 보유세로 일년에 천만원 내라고 하면 정권 내주라는겁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나락가길 기원하시는겁니까?
적어도 님도 일년에 천만원 내실 각오는 하고 계시는거죠?
+ 서울에 20억 넘어가는 아파트도 대단한 사람들 살고있는게 아니라 다 똑같이 월급쟁이들 살고 있죠
100억 있으면 6,000만원 되겠고.
여러채 굴려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가격은 아닌데,
제 생각이 짧았을수도 있네요.
그런데 그런 논리면 집값 잡기 더 힘들어지죠..
미래 세대 친구들도 힘들어지고.
실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고..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 대상으로 '가산세' 또는 '누진세'로 가는 형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힌 세금으로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안 팔고 버틸 수록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형태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보완하거나 생각지 못한 부분도 개선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일단 최소한 1가구 1주택 기준만 맞추면 '가진 게 집한채 뿐인데..' 라는 말은 못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