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오르는게 왜 문제냐면 주거안정이 안되기 때문이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주거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내가 몇 년 일하고 몇 년 저축하고 얼마 대출 받으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여기 살다가 이직을 해도 저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겠구나. 내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안되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임대보다는 집을 사고 싶어하는 거라고 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서민들은 보유세 부담때문에 못 살 겁니다. 

보유세 오르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월세는 그냥 있을까요? 풍선효과 발생할테고 주거안정은 안될겁니다.  

2022년 기준 1000명당 주택수가 전국 430호, 수도권 396호, 지방 464호입니다. OECD 34회원국중 27위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590채, 독일 509채, 일본 494채, 미국 425채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100명인데 집이 80개 밖에 없으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주거 안정이 안됩니다. 집이 80개 밖에 없으니 매점매석 형태의 투기가 가능해집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면 집이 110개 120개 정도는 있어야 이사도 좀 쉽게 다닐 수 있고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 하게 될겁니다. 집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투기도 못할겁니다. 

대출규제, 보유세 등은 임시 조치일 뿐 주거안정은 안됩니다. 정부 바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한다고 대출규제 풀면 집값은 또 오릅니다. 

공급무새라고 조롱하는 분들도 있고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어딨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수도권에 집을 대량으로 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너무 많이 지어서 아파트 값 떨어져서 부동산 경착륙하면 안된다 이런 걱정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절대 집값 못 잡습니다. 특히 서울은 노후화된 주택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수준에 한참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착공 기준이고 실제 이 정도로 착공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물량을 지킨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최소 공급 약속만큼은 지켜주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민간이든 임대주택이든 제발 좀 넉넉하게 많이 지었으면하는게 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