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보다 무서운것이 세금이다.. 라는 말이 있죠.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나..

안낸다고 버틸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왕내는거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세금이 오를 때마다 짜증도 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공에서는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세금(보유세)를 올려야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올려달라는 여론이라니..

참고로 보유세 관련 많이들 예시로 드시는 미국의 예를 비교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 보유세의 가장 큰 차이는 누진세율 적용이냐 단일세율 적용이냐 라고 봅니다.

미국은 단일세율(flat rate)을 적용하고 집값이 비싸던 싸던간에 똑같은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실거주자들도 부담이 상당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주택자나 고주택자일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되고

어느정도 금액이 되지 않는 주택에는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여하튼 대충 보유세 올려달라는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가주택 소유자이면서도 보유세를 올려달라는 분들.

이런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미 상당한 세금을 내고 계신데도불구하고 

방향성이 맞든 안맞든.. 그걸 떠나 신념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힘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분들이니깐요.

진심 리스펙트..

2. 유주택자지만 아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보유세를 올려도 된다는 분들.

세금이란게 많던 적던 부담되는건 사실이니 

더 올라도 본인이나 가족들이 힘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분들 역시 존중드립니다.

다만 고가주택만 올려야된다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이런분들은 본인이 해당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반대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3. 무주택자라 보유세 해당사항없으며 보유세를 올리자는 분들.

물론 진짜로 나라 걱정해서, 신념에 의해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쉽게말해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적어도 클리앙 안에서는 많아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몇몇 메모한 분들이 있는데 보유세 관련해서 정말 댓글 다 달고 다니시는 분들중에

무주택자로 메모한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보유세 1%로 올려야된다 이런댓글 많이 적으시더라구요.

어떤 분(다음달까지 한달 징계받으신) 은

금투세로 민주당 욕 거하게 하시며 빈댓글까지 받더만

보유세 반대하면 2찍이다 반민주다하면서 보유세 반대하는 분들을 이기적인 사람들의 역겨운 행태로 모는데 

공감은 수두룩 박히고.. ㅎㅎㅎ 헛웃음 나오더군요.

근데 이 분이 이번 부동산 대책 나올 때 전세대출에 DSR 적용해야된다는 말 나오니까

[~님 전세 사는 사람들 다 길거리로 나가요?] 이런 댓글 다시더군요.

진짜 투명하단 생각이...

외국 사례를 봐도 보유세를 올렸다고 집값을 확실히 잡은 사례도 거의 없고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는 내리는거냐 할 때 그건 또 투기꾼들 이익실현해주는 거라 안된다하고..

양도세 안줄여줘도 어차피 보유세 올리면 못버티고 다 팔고 나갈거고 집값이 떨어질겁니다?

과연 세금 못내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빛을 내서 세금내서라도 버티고 버티다가 보유세 내려준다는 정당에 투표할까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벌써 두번이나 정권 뺏기면서 학습을 다 했던건데 자꾸 같은 길을 3번째 가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또 당하면 나중에 한마디하겠죠.

"하아..이정도로 부동산에 미친나라인줄은 몰랐네요.." 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