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향에서 살고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상경하는 청년들이 무지 많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인해 GBD, YBD, CBD, (판교, 분당 등)가 대한민국 부를 다 빨아들입니다.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지방(5대 광역시)에 분산된다면 어떨까요?
각종 정부청사들이 세종시로 이전되면 어떨까요?
보유세도 인상하는거에 찬성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 그중에서도 전기 인프라 많이 먹는 산업이, 서울에 있으면 징벌적 수준의 법인세를 내게 하고, 지방에 있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될것같습니다.
또 지방에서 일하면 소득공제도 많이 해줍시다.
지방에 살면 부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지방으로 몰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집 팔고 지방 집 사고싶어서 안달이 나겠죠.
생각보다 심플하지만 핵심이 아닐까요?
서울 수도권에 돈을 쓰지말아야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잡힙니다.
신규공급하면 어차피 돈있는 사람들이 두채살꺼 세채사고,
지방에서 또 우르르 더 올라오죠. 이미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인데,
더이상 서울쪽에 뭘 만들지말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해요.
집 아무도 안 살 때 들어갔는데. 비싸졌으니 팔고 떠나라.. 도 있고요.
솔직히 이제와서 뭐가 먹힐지 모르겠네요
대충 헌재 판결이 어쨌네 남탓(?)하면서 나의 서울 살이는 착한 서울살이, 필수불가결한 거임 이러고나들 있죠
Gdp나 순위 같은 명목상의 그런건 의미 없다는 분들도 반면 서울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은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ㅎㅎ
왜냐하면, 단돈 5만원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2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크기의 국토 넓이에 [매우 싼 가격의 편리한 고속철]이 있으니, 그냥 쉽게 모든것이 서울로 모이는 겁니다.
20년 전에도 고속철 가격은 부산 - 서울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서울에는 뭐뭐 많이도 생겼죠. 더현대니 IFC니 등등.
날이 갈 수록 고속철은 싸지고, 서울엔 또 뭔가 더 들어서서 보고 즐길게 많아집니다.
일단 고속철도 가격 때문에 비행기도 버스도 가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못 올리는거예요.
지방을 활성화 하고 서울 빨대 효과를 없애려면, 현 시점에서 고속철도 가격을 부산 - 서울 편도 1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 접근성이 끝내주게 좋은데, 기업들을 지방으로 옮겨봐야 금요일 저녁이면 고속철 타고 서울 집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서울 출퇴근이 고속철도로 통근 가능하다는게 정말 웃긴거예요. 고속철도 가격이 저 세상 미라클인데 서울을 왜 떠납니까.
서울을 안 떠났으면 주말에 부산,대전에서 출발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지방으로 더 많이 이동할거다. 가 아니라 서울로 더 많이 이동해서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정엔 감성이 더 많이 관여하죠.
이성적이라면 지금 도로의 자동차는 모두 MPV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SUV와 세단만이 돌아다니죠.
그러면 더 단절되죠.
천안이나 평택, 대전등에 사람들이 그나마 가서 사는게 KTX가 있어서인데요.
단절되면 뭐 지방에 지어줄까요. 애초에 다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할겁니다.
자기들 표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R&D를 못하는데 뭔 고부가가치예요..
제가 아는 기업 하나도 청주에서 시작했다가
조금 커지니 동탄으로 왔다가...
R&D인력을 못 구해서 연구소는 판교에 마련했습니다..
과거엔 중공업만 산업별로 했다면... 이젠 더 다양해 졌으니까요.
말씀처럼 뭉치는 효과가 있잖아요..
바이오,반도체,IT....,금융,교육,농축산,자율주행....... 도시
수원도 멀다 그러는게 현실이죠
저런 특화도시 만들때 다른건 몰라도 의료/학교도 잘 지원해야해요.
첨단산업 r&d 인력 마지노선이 수원이라 하더라구요
산업별로 해도 나름 핵심 인력이 수도권을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급여, 정년, 워라벨이 수도권에 비해 월등하면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서울은 아니지만,
범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정도는 되죠...
(물론 이것도 산업별로 남방한계선이 있죠..ㅎㅎ)
하지만 원글에서는 판교, 분당이 대한민국의 부를 다 빨아들이니, 이것을 세종시 포함 지방으로 분산시키자라고 하는건데...
어렵죠...
삼성도 구미의 연구인력을 다 수원으로 재배치한게 예전이고..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한수아래라고 생각되던 것도 본거지가 이천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수십년간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한 것 + 정부가 동탄 신도시 건설한 것
정도의 돈과 시간을 때려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도 서울 못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현정부도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를 실시할 계획인가 봅니다.
남쪽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버들 송도가서 살듯이.
공공기관 강제 이전 같은 방법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게 증명 됐고,
이주민(?) vs 원주민 갈등상황들을 몇개 보다보니 부정적인 입장이 되더군요.
지방은 서로 유치할라고싸우고
근데 서울이살기좋은데 출산율은 전국꼴찌네요
그럼 지역.유착 엄청 심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TK의 경북대입니다.
친구가 부장판사시절 전보 인사제도 때문에 포항에서 2년을 근무했었는데,
거긴 죄다 경북대 출신 판사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역유착이나 학교유착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지방 어느 도시든 세금 때려 박으면 살기 좋은 곳 됩니다.
무슨 정책을 할때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거만 따져봐야 효과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내밀어야죠.
사법부에서 행정부 지방이전 반대했으니, 사법부 먼저 지방으로 내려보냅시다. 사법부는 전라도, 입법부는 경상도, 행정부는 충청도, 삼각으로 분산배치하면 따라가고 싶은 부처 근처로 회사들 옮기겠죠.
요즘에는 공문도 전자로 처리하고 전화, 화상채팅도 가능하니 분산배치 시켜서 안될건 없다고 봅니다.
지방대 사람우선뽑자는건 유착심해서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니
그냥 KTX나 많이 지어서 각 지방을 홈타운으로 만들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서울을 한 10층으로 만들던가요. 뭘 해보고 안된다고 하던가요....
이미 전세계 시류가 메가시티로 가고 있고 우리는 또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지 못했으니 서울로 몰리는거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사람을 흩어놓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지방에서 근무하더라도 주말은 서울에서 보내는 식으로요.
삼성전자도 첨단 사업 인력 구하려고 서울 강남에 사무실 운영하는 판에 지방에서 첨단 사업 하면 인력은 어디서 구합니까?
시골 어른들 삼촌 집에 올라와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공원가깝고 쇼핑센터 지척이고 병원 천지고... 외식하기 편하고... 교통 사통팔달에... 지하철 있고..."
끝난겁니다. 전부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는게 가업(?)이 되었죠.
이래나 저래나 다들 몰려가지 못해서 안달이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어렵습니다.
경기도 살때는 2~3시간씩 길바닥에 버렸어요.
재택근무 하면 10% 정도는 서울 안올겁니다. 회사는 싫어하겠지만, 재택근무 활성화 합시다.
그럼 서울 집값 잡혀요,. 재택근무 활성화 한다는 소문만 나와도 지방에서 서울 집산 사람들 아차 할껍니다.
뉴저지가 발전했다고, 뉴욕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뉴저지 집값이 오르는 거죠.
다만, 지방 메가 시티가 활성화 되어 서울 집중화가 깨지면 서울 집값만 오르지 않겠죠. 지방 집값 상승율이 더 높을 것이고, 서울 집값 상승이 둔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양극화가 깨지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 살다가 서울 이사하는 부담이 적어질 것이고, 서울 살다가 은퇴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중도 늘어나겠죠.
전에 구미에 본인소유 아파트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직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구미 집 팔아도 수원 전세 얻기도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부동산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양극화 되어 있고, 지역별 이사 다니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탈 수도권, 지방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이래야 집값 부담이 적어져서 출산율도 올라가겠죠.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좋아지고, 월급이 올라서 외 벌이로도 먹고 살 만해져야지, 가정주부가 늘어나고, 출산율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에게 자아 실현(?)은 의무 같이 쪼아 대서, 일 하면서 애도 낳고, 잘 키우고, 이왕이면 두 세 명 더 낳으라는 건 모순이죠.
나머지 지역은 사람비워 놓고 화물차등은 자율주행가능하게 해서 인건비 줄이고 효율 극대화 해야죠
편하고 좋으니 모여사는건데 굳이 인구 분산 같은 낭비를 왜하나 싶어 회의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면서도 서울 표 때문에 못함.
서울의 인프라 덕입니다.
서울이 외면받아야 해요. 특정구간의 인프라(교통망등)를 서울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충당했는데, 그지역 아팟값만 오르면 쓰나요.
공시가 대비 교통료를 올려야 합니다.
"지방에 살면 부자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면 된다고 봅니다.
서울이 살기 좋은 것 보다는 성공의 기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전 나이 젊을때는 서울에서 살아 보는게 좋다고 보는데, 나이들어서 까지 굳이 갑갑한 서울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광역시 정도 살아도 인프라나 교통, 편의성,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기 좋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인프라를 투자할 이유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거기에 대학정원은 그대로이니 속칭 서울지역 대학으로 유학(?)오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서울에서 대학다니고 서울에서 직장잡고 서울에서 살게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려와봐야 다닐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포스코가 본사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했을까요. 포항으로 와서 직장잡고 결혼하고 주거하고 싶은 인재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꺼꾸로 분석하니 대책도 서울에서 세금 걷어서 지방에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차라리 트럼프스타일로 해외공장을 국내 지방으로 이전 안하면 법인세로 영업이익의 50%를 거둔다는 정도의 협박을 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뭐. 젊을때 빼곤 배우자 만나고 나면 전 있을 이유가 상당히 내려갈듯해서요. 아 자녀교육까진 제가 그 단계까지 퀀텀점프.상상이 안되기는하네요.
근데 요즘 네트웤환경이 이리 좋아져서.ㅇ
삶이 걸린 근무도 원격으로 하는마당에..라고하기엔, 젊을땐 역시 음.. 순환 루프네요.
한 100년 지나면 서울-부산을 1시간 이내로 오가는 값싼 교통 수단이 나올 겁니다.
1960년대만 해도 KTX는 상상도 불가능한 교통수단이었고,
구한말로부터 지금까지 약 120년 지난 것인데,
그 당시 서울-부산은 철도가 놓이기 전까지는 며칠 걸리는 거리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