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부자가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과거나 미래에도 혹은 어느 국가가 됐건 불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도 결국 과거부터 부자였거나 부동산 폭등으로 부자가 된 분들이니까요.

 

세금이라는 제도로 부자가 되지 못한 분들과 수익을 나눠가며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부자도 그런 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또 부자였다가 가난해 지면 그때는 세금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부자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상위 5% 내외가 아닐까 합니다. 사우디 등의 왕정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가우스 함수의 약간의 변형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클리앙의 글들과 주위 분들을 만나보면 부자의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현금성 예금이 많지 않아도 실거래가 30억원 강남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가지고 계신 분은 분명 부자인데, 당사자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회에서 부자는 통계적으로 특정 가능하니 그것만 잘 정해서 세수 확보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 정책을 해도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가격의 부동산에서 세금이나 많이 거두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