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관련한 영장은 모두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중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올라온
3인방 판사 이정재, 정재욱, 박정호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재판과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모두 심한 절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종섭(전 국방부장관), 박진희(전 군사보좌관). 김동혁(전 검찰단장), 유재은(전 법무관리관), 김계환(전 해병대사령관)
5인에 대한 영장기각도 정재욱 판사 배당이더군요.
영장전담판사는 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이라는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올해 2월까지 조희대의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입니다.
채상병 특검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데도 구속영장 자체가 이들에게 계속 돌아가면서 배당되는 이상
누구를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희대가 물러나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밀어내고 한덕수를 앉혀 내란을 이어가고자 했던 조희대가 사법부 수장으로 버티고 있는 이상은
내란 재판은 절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감장에 불려나온 사법부 판사들의 똘똘뭉친 통탄스러운 짓거리들만 더욱 여실히 확인하며
수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보다 조희대를 국회가 불러낸게 더 충격이었다는 한 고등법원 판사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조희대는 이미 내란세력이 꽉 붙들고 있는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그는 절대로 안내려옵니다.
저는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각되더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잡았고, 국회도 압도적 의석을 가졌음에도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