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서 본 글인데 지금은 못 찾겠네요.

1. 요지는 집값 폭등을 겪은건 다른 나라도 겪은 일.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

2. 그래서 생산인구를 제외하고는 도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세 도입

3. 생산인구는 보유세를 소득공제로 사실상 전부 돌려줌

4. 은퇴자들이 집을 많이 팔았지만 "법인"이 싹 사버려서 오히려 월세가 높아지는 결과만 나왔었음

인데 현재도 저 나라들이 동일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네요. 

보유세 논의에서 "소득공제" 얘기도 있었던가요? 

개인적으론 보유세 도입해도 다음 정권에서 돌려둘 것 같아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실거주 의무만 주면 "법인"의 주택구입도 제약이 생길테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단 생각도 드네요.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 현금 가치 하락으로 사실상 증세만 당하고 있는데 월급쟁이들에게 뭔가 혜택이 생기는 구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개인에겐 뭐 마냥 좋기만 한 정책은 아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