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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오늘부터 임금 체불하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13

12
2025-10-24 09:32:51 수정일 : 2025-10-24 09:44:49 211.♡.107.121
yurang~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 시행 시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좋아용~

yurang~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세력들이 페미이슈로 꾸준하고 집요하게 젠더갈등, 남여혐오조장
그리고 진보적인 당과 언론에 페미프레임 씌우기. 남혐메갈=여혐일베 동체 한몸.
- - - - - - - - - -
자본계급이 노동자들의 유대와 연대를 끊기 위해 귀족노조프레임으로 노조와 비노조 싸움 붙히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 동일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서민들끼리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도록 유도
- - - - - - - - - -
소수 지배층, 기득권, 자본가의 가축,개돼지,노예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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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clolans
IP 221.♡.20.7
10-24 2025-10-24 09:36:27
·
또 댓글 프레임 짜겠네요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들 다 망한다고 ㅋ 최저시급 인상때랑 비슷할거같네요
yurang~
IP 211.♡.107.121
10-24 2025-10-24 09:37:07
·
@clolans님 그러거나 말거나요 ㅋㅋ
맥모닝불여일견
IP 58.♡.194.97
10-24 2025-10-24 09:39:19
·
3년 이하 징역 이부분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훈_
IP 223.♡.73.89
10-24 2025-10-24 15:09:43 / 수정일: 2025-10-24 15:11:08
·
@맥모닝불여일견님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이라 일컫어지니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이면 되겠네요.
whwinter
IP 210.♡.41.89
10-24 2025-10-24 09:42:19
·
월급 못 줄 정도면 사람 데려다 쓰면 안되죠...
소금망치
IP 1.♡.87.178
10-24 2025-10-24 09:55:58
·
이미 퇴사했지만..아직도 못받은돈이 2000만원정도 되는디;;;
yurang~
IP 211.♡.107.121
10-24 2025-10-24 09:57:08
·
@소금망치님 헉 ㅠㅠ 노동청에 한번 문의라도 해보세요
티아메스
IP 106.♡.201.70
10-24 2025-10-24 10:07:38
·
@소금망치님 법률공단통해서 정부에서 700은 받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신청하세요. 나머지는 회사에 소송가야되고요
소금망치
IP 1.♡.87.178
10-24 2025-10-24 10:23:36
·
@티아메스님 원래 3000만원이였는데, 정부에서 미리 땡겨받는거..최대치가 1000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남은게;;;; 2000만원입니다 ㅠㅠ
빵식형
IP 106.♡.247.170
10-24 2025-10-24 14:46:32
·
@소금망치님 간이대지집금 신청하면 국가가 대신주고 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데요.
https://smartcoffee.kr/76
에일리언
IP 92.♡.186.150
10-24 2025-10-24 10:11:49
·
ㅜ.ㅜ 옛날 생각나네요.
체불한 사장이 몇년뒤에 보니 또 회사 세워서 신문에 났더라구요.
함 찾아가서 좀 받았었죠...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너 줄돈이 없는거에요
yurang~
IP 211.♡.107.121
10-24 2025-10-24 10:18:56 / 수정일: 2025-10-24 10:20:25
·
@에일리언님 그나마 좀 받으셔서 다행이네요 ㅠ
돈이 없는게 아니라 너 줄돈이 없다...핵공감yo
에일리언
IP 92.♡.186.150
10-24 2025-10-24 10:30:08
·
@yurang~님
한국에 있을때... 저거 외에도 근무한 회사중 3사에서 겪었죠...
한국에서 직장생활 접은 이유중 큰 부분이었네요...
/그래봤자 나와보니 대지진에 고물가로 고통중인 왜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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