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캐나다 미국 보세요. 집값 높은 상태에서 유주택자 반발 무릅쓰고 보유세 올리는 데 성공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려면 집값 낮아서 부담 안될때 해야 되는데 이미 늦어도 많이 늦었죠.
보유세가 의미있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캘리포니아 수준인 1퍼센트까지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집값 수준에서 서민(?)주택 수준이 15억인데 1년에 생돈 천오백 내라고 하면 민주투사도 극우내란견 되는거 한순간입니다.
보유세 높이면 집값을 잡을 수는 있죠. 같은 미국내에서 보유세 낮은 캘리포니아와 보유세 높은 텍사스 집값 차이 보면 견적 나옵니다.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국회의원들이 다음턴에 다 쓸려나갈텐데 그걸 누가 하나요
그런데 강남 집값이 치솟으니 집값을 잡기위해 다같이 보유세를 올리겠습니다를 해버리면... 안되겠죠.
@기레기도살자님
주택보유자에게 고통을 주어 집값을 잡기위해 보유세를 증가 시켜야 헌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러면 누가 동의해주겠습니까? 국토균형발전과 저출산 해결을 위해 증세를 해야죠. 누진제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야겠구요.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죠 보유세 높이고 전세를 없애는 시기는 집값이 낮아질때 정책을 펴야 효과가 있는데
한국도 그 시기가 있는데 놓쳤죠. 아마 앞으로도 보유세 높이거나 전세를 없애는 정책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641591CLIEN
예를들어서 우리나라에 충청 강원의 보유세만 높이고 집값이 싸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을건지..
그런데 난데없이 보유세 신설해야 한다. 너네 왜 안 하냐는 식으로 나오면 이건 정권 흔들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게다가 강남3구. 마용성 집값 잡자고 전국 주택에 일괄 고율 보유세 적용하자고 말하면 이건 뭐지? 세상 민심 모르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자는 주장도 이건 자산가들 퇴로 보장해주자는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구요.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방법은 기존 재산세, 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이 간단하겠죠. 아예 세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몇년전 종부세 때나 최근 금투세 때도 그 난리를 치더니 왜 이리 세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재산세마저 올리면 1주택자까지 전국민의 불만에 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차라리 일정시간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사더라도 전세대출을 줄여서 집값을 떨어뜨리는쪽으로 가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