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문제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수원 3인방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법원 정기인사때 대법원장이 계속 수원3인방 중앙지법에 놔두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란재판부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타이밍을 놓치는 것인데 점점 설치가 어려워 지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란재판부가 차려지면 올해안에 윤석열 1심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판부가 통으로 교체가 되면 물리적으로 올해안에 판결할 수 없게 되거든요.
비상계엄과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 되가는데 뭐하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게 없다는게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기립근
IP 116.♡.126.80
10-24
2025-10-24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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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입법권으로 돌파해야죠
Mickey20
IP 222.♡.160.144
10-24
2025-10-24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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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채해병만 관할이 중앙지법으로 규정되어있고 내란, 김건희 특검은 전속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왜 내란, 김건희는 중앙지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릭핑거
IP 118.♡.69.126
10-24
2025-10-24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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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20님 채해병 피의자들 영장 기각 이후에 올라온 글이라서 관할의 문제를 댓글로 적었구요. 맞습니다.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은 관할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다만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피의자의 주소지, 범죄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 관할인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이왕이면 중앙지법에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으면 더 그럴 듯한 명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찬이아빠--
IP 116.♡.23.13
10-24
2025-10-24 0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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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계점이에요. 내란 재판부 도입해야합니다. 사법부가 구속 수사를 방해하고 있죠. 이건.정치 참여에요. 이미 공정성을 잃었네요.
판사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금 구조가 수원 3인방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법원 정기인사때 대법원장이 계속 수원3인방 중앙지법에 놔두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란재판부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타이밍을 놓치는 것인데 점점 설치가 어려워 지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란재판부가 차려지면 올해안에 윤석열 1심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재판부가 통으로 교체가 되면 물리적으로 올해안에 판결할 수 없게 되거든요.
비상계엄과 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다 되가는데 뭐하나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온게 없다는게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자괴감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은 관할에 대한 규정은 없지요.
다만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피의자의 주소지, 범죄지, 또는 현재지 관할 법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 관할인 경우가 많구요.
그리고 이왕이면 중앙지법에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으면 더 그럴 듯한 명분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입법 기관 어깨가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