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혁신당과 유착해 황현희가 말초신경 자극하면서 개돼지들 선동해 개소리하는게 꼴보기싫어 논리를 정리해 놓으려고 쓰는글입니다

1.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투자를 죄악시 하는것이 아님

근본적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는 "과열된 시장"을 통제하는것에 있습니다. 주식에서 상한가 시스템이 존재하고 서킷브레이커가 있는것과 동일하죠. 주식에서 이런걸 발동시킨다고 그 누구도 "재산권 침해"라느니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라느니 같은 개소리를 안합니다

2. 그와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선진입자를 뭐라고 할수 없다

현재 지방은 부동산이 과열돼있지 않죠? 근데 만약 나중에 예를들어 10년뒤에 부산 부동산이 폭등한다면, 지금 시점에 부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을 보고 투기꾼이라 욕할수 있습니까? "10년전에 대출을 내주지 말았어야지 ㅉㅉ"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나요? 서울의 선진입자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부관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돼야 하는 논리이죠 

3. 지금와서 부동산이 꿈틀대는것을 욕하려면 둔촌주공때부터 정확히 논리전개하는것이 깔끔하다

항상 민주당 정권만 되면 "모두가 불만이 없어야 한다" 같은 자세로 엄청나게 엄격한 실력을 바라는 부류들이 여기저기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냥 시장에 풀어놓자"고 주장할거면 부동산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정권을 넘어서 정책의 기조가 일관적이었어야 주장할수 있는 논리가 되는거죠

지금 부동산에 손대지 말자는 주장을 하기 전에 "둔촌주공은 왜 온갖 직간접적인 수단을 총동원하며 살려줬냐" 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4.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는것에 성공했다

10.15 대책으로 한달도 지나기 전에 서울집중 심리가 한순간이지만 확 꺾였죠? 거기로 들어갔어야 할 돈들이 증발했나요? 아니죠 돈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돈이 지금 지방 부동산과 코스피로 흘러들어가는 중이에요

5. 정책 쓰는 고위관료가 이기적이다?

진짜 이기적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루트를 밟아야죠

ㅡ 사다리 걷어차기는 커녕 사다리를 10배로 내려준다

ㅡ 대출은 펑펑 풀고 금리는 더 내려준다

ㅡ 온갖 현금과 빚과 전세금이 강남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ㅡ 강남부동산을 기 소유하고있던 고위관료들 집값이 폭등

ㅡ 폭등사이클의 마지막에 영끌족 청년들이 들어올것

ㅡ 최고가에 고위관료의 강남집을 영끌족 청년들이 구매

ㅡ 부동산 사이클이 종료되거나 윤두창같이 모든 경제를 조지는 정권이 재집권하면 영끌족 망한다고 또 징징댐

이러면 개인적으로 돈 많이벌죠

지금 정책은 오히려 정책결정자들이 강남집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쓰는 정책이라고 해석하는게 전 과정을 이해한 판단입니다

"자기들은 사놓고 뒤에는 왜 못사게해?" 이거는 단세포적인 발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