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법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30

2025-10-24 03:10:35 220.♡.252.34

루다나리에

요즘 사법부 진짜 마음에 안드네요....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들 내러야 모든 사안들이 깨끗하게 마무리 되는데 말이죠.

루다나리에 님의

댓글 • [30]

삭제 되었습니다.

체스맨

법원은 국민과 다툼의 여지가 있네요. 그래 싸웁시다, 내란을 옹호하는 헌법 수호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실현하려는 놈들이 법레기들입니다.

사법부는 진짜 답이 없네요.

앵그리복서

미쳐 돌아가네요

SoSo_soberman

사법부는 나랑 싸우자

포메라

이것도 수원3인방인가보네요

스빈

끝까지 싸워보자 이거네요.

Yulesdad

수원 3인방 맞습니다. 이제 대놓고 싸우지는 것 같습니다.
법원 앞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지들이 천룡인인줄 아는 저것들 끌어내려야 해요..

찬이아빠--

국민과 다투고 싶다는거네... 뭐 늬들이 어쩕건데 끝판왕이 판사..

파리대제

법원이 내란주동자였네요.

tkawkd

영화 '위기의 민주주의'의 룰라대통령이 또 떠오르내요.
룰라대통령은 결국 기득권 세력인 사법부에 의해서 제거되었고,
이를 계기로 브라질 민주주의는 완전 후퇴하고 다 망가졌죠.

현재 우리 상황은
12.3내란세력의 완전 척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부 기득권 세력은
철저하게 내란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죠.

올 겨울도 아스팔트에서 추위를 또 맞이해야 하겠네요...

피오니아

이런 사법부에서 윤두창이가 파면된게 더 신기

아제로써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느들이 어쩔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느낌이죠.

써클저크스

이게 말이 되나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신이네요

sean871

지들 보호할 명분과 논리 개발하는거지

tkdfhrtn

구속 영장 기각이 꼴랑 "다툼 여지가 있어." 국민 혈세로 참 편하게 먹고사는 잡 놈들입니다.
사법부 개혁도 절실합니다.

뮤이

저 판사가

재판한 것들

정상적인 판결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저런 결과를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chacannara

화살 맞아봐야 정신 차리려나요?

퀀텀도약

민주당은 국힘처럼 사법부 앞에 가서 피켓들고 시위라도 해서 압박해야 하는거 아님?

내란 주요종사자들 줄줄이 기각되는데도 언제까지 한가하게 방구석에 앉아서 입만 나불거리면서 SNS 정치 할거임?

jperf7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쟤들은 대놓고 총력전이네요 ㄷㄷㄷ

이쉬마엘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임성근 사단장은 피해자 아닌가요? "법에 따라서 책임 지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 데, 위 기각 당한 다섯 분들이 "아니야 괜찮아 한번 해보자구"하시면서 일을 이렇게 만든게 아닌가요?
피해자는 구속하고, 공모자는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