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서민들은 진짜 돈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가 늘어나는 속도로 볼때 보유세는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보유세를 늘리면 집을 던지는건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에요.
이제 부동산은 양극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서민들은 진짜 돈 없습니다.
부자들은 부가 늘어나는 속도로 볼때 보유세는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이 상황에서 보유세를 늘리면 집을 던지는건 부자가 아니라 서민이에요.
이제 부동산은 양극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겁니다.
20억 구입하면 20억에 대한 보유세 내면 되구요.
10억에 구입하면 10억에 대한 보유세 내면 됩니다.
공시지가랑 엮을라고 하면 반발이 쌔겠죠.
40년 실거주한 사람한테 100억 내고 재건축 노리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괄 세금은 메기면 그 사람들은 못 버티고 팔거고 누군가는 지금의 버블 가격에 사겠죠. 이건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구입가로 차등이 되어야 구입하는 사람이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세금 더 걷는건 반대입장입니다. 공시지가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해야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보상등 많은 비용이 오를거고 이것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돌아올겁니다.
제 의견은 실거주 오래한 사람이나 실거주하는 사람은 그냥 좀 냅두고 투자 투기 목적으로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 위주로 주택 보유에 부담을 갖게 만들자입니다.
당연히 재건축 분담금으로 20억 넣으면 당연히 그때 부터는 분담금 만큼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됩니다.
서민들은 걱정 안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