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이 바닥수준인데 금리를 어떻게 쉽게 올릴까요.
한국은행 직원들은 뭐 바보여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릴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가지수에 부동산이 안 들어간다고 인플레이션 낮은건 환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CPI에 이미 전세와 월세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CPI에 자가주거비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실제로는 더 높을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697653
자가주거비 포함시 오히려 인플레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물가지수 거주비 관련 비율중 전세지수 비율이 높아 오히려 인플레률을 높게 왜곡시킨다는 내용입니다(전세는 생활비 지출이 아니라 대출의 일종이니)
주거서비스 비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세지수의 대체 변수를 사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CPI는 기존의 CPI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보유세높고 부동산 안정된 나라가 있나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5914
https://www.kipf.re.kr/soe/Publication/publication_OtherData/kiPublish/CA/view.do?serialNo=525791
제한적이라는데요?
https://www.kipf.re.kr/soe/Publication/publication_OtherData/kiPublish/CA/view.do?serialNo=525791
내용 읽어보시면 공제제도 등으로 종부세 올려봐야 별로 안 오른다 = 영향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알고있더라도 현실구현이 방법 없는 답일 뿐...
자기 일 아니니 쉽게 이야기하는거죠.
개인들이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그걸 총지휘하는 정부는 원칙대로 해야죠.
돈 잘 버는 차화정,반도체는 상관 없겠지만, 계속 동결하는 이유도 제조업 떄문에 못 내리고 못 올리죠 ㅎㅎ
환부 도려내야 한다고 하는데, 환부가 염증 수준이 아니라 팔, 다리 수준이니까요.
그 공장 그 작업장 누군가 인수하고 재창업할 수 있게 하는 게 낮지 그대로 두면 걍 같이 죽을 뿐입니다.
부동산 지키겠다고 타이밍 다놓쳐서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미국내리니 얼씨구나 따라내려서 물가는 더 안드로메다로...
오히려 그때가 부동산 연착륙의 절호의 찬스 아니었을까요...
금리인상 + 재난지원금 으로 대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02153391
채권시장 마비가 와서 AAA급 공사채도 발행이 안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PF들 구조조정 들어가고 지방은 미분양, 신용금고는 뱅크런 이야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강남부동산만 보시니까 착시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저 시절때 금리를 높이면 누가 죽고 살지 6개월 뒤 시장이 작살날지 예측을 해야됬던 상황입니다. 그때 금리를 올렸는데 트리거가 터져서 은행에서 뱅크런나고 그럴 확률이 0이라고 할수 있었을까요?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하는게 한은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축은행 등 환경을 생각했을때 금리인상 막바지에는 25bp올릴때 생길 문제점을 우리나라가 감당가능하냐 라고 했을때 감당못할 시나리오의 확률이 한자리를 넘었을거라고 봅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6천만의 경제 상활을 판돈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 중압감 감당 할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쪽은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십니다. 이창용 총재 정도면 최고의 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