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웨스팅하우스 협정 개정 사실상 포기
산자위, 협정서 열람해 불공정 확인했지만
한미 관세협상 악영향 등 개정 시도 위험 커
해법은 비판여론 압박과 독자기술 개발만 남아
우려했던 한전-불가피하단 한수원 '온도차'도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자력발전소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에 맺어진 협정내용의 불공정성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논란에 협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업 간 협정인 데다 한미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원전 협정 개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위험이 커서 어렵고, 향후 개정을 위한 여론 압박과 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완전 독자기술 개발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굥이 싼 빅X 입니다...
윤석열이 삽질을 했지만.. 그건 그것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거고..
뭐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시장은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 하청의 길도 있습니다.
미국도 시공이나 연관 생태계가 무너져서.. 거기도 우리랑 같이 갈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되면.. 원자력 추진 엔진 등에서 우리 영역은 있습니다.
어렵게 키운 산업인데 안고 가야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구요.
플루토늄 쌓아 놓으려면.. 재처리 해야죠. 일단 윤석열과 그 일당들 부터 감옥에 넣어 놓고..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은 그래도 독자 계약이 가능하니 산업 유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원래 유럽, 일본, 미국은 우리가 진출 자체가 힘든 시장이긴 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가 난리치고.. 일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필요없는 산업은 없죠. 기저발전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결국 무기로서 최후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때 관련산업 유무가 큰 차이를 만들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이 폭발적으로 성장중입니다.
참 큰일 해놨네요.
이맹박이 원전수출때도 말도안되는것들 계약사항에 넣어서 문통이 곤란하게 한걸보면
2찍은 친일파급의 쓰레기들입니다.
체코원전 실적 하나 보여주려고 모든걸 포기했군요. 원전원전 하더니 원전 사업 전체를 날려버린건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앞으로 원전 수출은 국가, 공기업 지원없이 수출하라고 해야합니다. 원전 수출할때 마다 쌩돈 퍼붓는 계약을 해놓고 손 벌리는 짓거리를 볼 생각하니 열불이 나네요.
그거 해결 못한다고 정부 까는 건가요 이제?
원전 수출한다고
국부로 퍼주고
결국 적자 전환함
이번 체코 원전은
우리돈으로 원전 공짜로 지어주는꼴
이씨바쓰바 하네요
이건 그냥 두면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원전 수출안하면 웨스팅 하우스도 돈을 못벌 겁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서도 돈을 아예 못버는 거보다 약간이라도 버는 게 났겠죠.
입법이나 규제로 압박하는 법도 있을 겁니다. 원전 수출하려면 이윤이 얼마이상, 몇%이상 예상될 때만 한다 는 식으로 만들고 사실상 이 계약으로는 원전수출이 불가능하게 만들면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업간의 거래라면 한수원도 기업이고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사업타당성을 조사하고 진행을 안하면 그만이죠. (한수원 자신만 멀쩡하면) 입법이나 제도도 필요없긴 합니다.
아무튼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그 조건으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빚좋은 개살구일 뿐이죠. 결국 웨스팅하우스에서도 개정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하네요.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사용될 여지도 있었을텐데 오히려 기업간 거래를 핑계로 밀어두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똥을 싸는 것은 쉽지만 그 똥을 해결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가 도람푸 상대하느라 바빠서 한수원 개짓거리 챙길 틈이 없다.
윤석열 덕분에 강제 원전 수출 사업은 평생 올스톱되고 탈원전 되게 생겼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입꾹닫 하는 언론도 공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