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bn.co.kr/news/politics/514918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놓고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맞섰습니다.
복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선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복 의원은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정서는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될것 같은 발언을 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열려있다‘고
말하면 될 것을…
쓸데 없는 소릴 했네요
뭘 자꾸 누굴 생각해주는 척해서 정책의 힘을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