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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지 않나 보더군요. 24

40
2025-10-23 14:14:12 수정일 : 2025-10-23 14:26:15 175.♡.184.69
GENIUS

이병철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전하는 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대놓고 정치판결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겟다는 걸로 보이는데

개혁을 할거면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보다 빌드업을 제대로 쌓으면서 디테일있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조희대 건 처럼 주장만 하고 근거를 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언플에 치중하면 

더 큰 반발만 살 뿐 아니라 국민 공감도도 떨어질 겁니다. 


요즘 영장 기각나오는 것도 글코 불안불안하네요.

정말 여차해서 분위기 넘어가면  지귀연이 1차 판결 무죄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ENIUS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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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댕댕냥냥
IP 211.♡.188.126
10-23 2025-10-23 14:16:10
·
법원이 최종 기득권 보스가 맞나 보네요.
자기들은 건드리면 안되는 신성조직인가 봐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기들 월급은 누가 주는지 묻고 싶네요.
GENIUS
IP 175.♡.184.69
10-23 2025-10-23 14:17:43
·
@댕댕냥냥님
스스로 신성 영역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더군요. ㅋㅋ
CrossFit
IP 118.♡.113.252
10-23 2025-10-23 14:22:07
·
오늘 뉴스 들으면서 정말로 서초동에 응원봉 들고 나가야 하나 싶습니다.
GENIUS
IP 175.♡.184.69
10-23 2025-10-23 14:25:20
·
@CrossFit님
이병철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이미 예전부터 해온 말이긴 한데
오늘 뉴공에 나오셨더군요.
주진우도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심상지 않은 거 같습니다.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0-23 2025-10-23 14:25:51
·
석궁을 잊었나 보네요
kylessone
IP 221.♡.26.233
10-23 2025-10-23 14:55:47
·
@프랑지파니님 근데사실 그판결은 교수가 이상한 사람이 맞았다는 결론이라...
버미파더
IP 185.♡.16.51
10-23 2025-10-23 14:30:36 / 수정일: 2025-10-23 14:30:51
·
판사의 합리적인 양심에 맡기는 판결은 이제 끝이죠.
우리나라 규모라면 판사, 검사가 일년에 적어도 한두명씩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환구조를 가져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기경팔맥이 타통되는 거라고 봅니다.
하얀후니
IP 211.♡.147.106
10-23 2025-10-23 14:40:28
·
드림팩토리 응원봉 사두고 아직 못쓰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는군요.
mr_poly
IP 211.♡.145.24
10-23 2025-10-23 14:42:49
·
결국 판사도 선거로 뽑고, 배심제도 도입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kylessone
IP 221.♡.26.233
10-23 2025-10-23 14:50:43
·
@투플러스님 그걸 위한 빌드업을 하곘죠. 지금 살살 법원 신뢰도를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들어가고있죠.
Doctorwho666
IP 14.♡.69.15
10-23 2025-10-23 15:01:35
·
어쩔수가 없네요.사법부는 어쩔수가 없어요.이렇게 끝나는건가요?
원두콩
IP 121.♡.198.152
10-23 2025-10-23 15:30:27 / 수정일: 2025-10-23 15:30:41
·
고름이 고이고 터지기 일보직전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터지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잎싹
IP 118.♡.74.15
10-23 2025-10-23 16:13:08
·
@원두콩님
지들이 곪아 터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yorsyors333
IP 223.♡.237.250
10-23 2025-10-23 22:15:45
·
@원두콩님 실현가능성 제로인
그야말로 나이브한 주장이네요.
잎싹
IP 118.♡.74.15
10-23 2025-10-23 16:14:32
·
지금까지 판사들의 카르텔이 너무 컸었던거에요. 민주당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풍 당할까봐서 차근차근 빌드업 한다고 봅니다.
lifeguru
IP 1.♡.205.104
10-23 2025-10-23 16:14:56
·
저들은 분명 윤이 했던 짓처럼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을 짓을 벌일겁니다.
어찌보면, 이번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할 큰 기회라 여겨지네요.
bizcul
IP 31.♡.244.88
10-23 2025-10-23 16:49:20
·
대놓고 반정권 행보 보일까봐 조희대, 지귀연 탄핵 못 시키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잼프 사건 다시 속행시키던지, 검찰과 짜고 여야 박빙지역 민주당의원들만 기소해서 유죄때리던지..지금은 민주당이 도발적이라고 보일만한 일을 하면 사법부가 뭔짓을 해도 가능한 상황같습니다.
불꽃투혼
IP 203.♡.6.21
10-23 2025-10-23 17:11:05
·
석궁을 괜히 쏜게 아닙니다.
밀애대통령
IP 223.♡.249.50
10-23 2025-10-23 21:00:04
·
그렇다면 가장 쫄보, 찌질이에 직업의식 조차 없는 집단입니다.. 초등학생도 자기 잘못 지적하면 생각이라도 하는데… 잘못 지적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꼴이죠…
Willie777
IP 121.♡.231.18
10-23 2025-10-23 22:23:04
·
그냥 내년 예산 0원으로 모든 예산 삭감하고 시작해보죠.
과연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추론과검증
IP 49.♡.76.175
10-23 2025-10-23 22:41:37
·
고위공무원과 대기업 임원은 완전 배심원제 해야 한다 봅니다
문희준런스투락
IP 118.♡.70.214
10-23 2025-10-23 22:44:47
·
깝깝하네요
낭만적바람막이
IP 183.♡.250.18
10-23 2025-10-23 23:18:58
·
주요 간부 판사들 직선제 도입해야 합니다. 배심원제와 직선제. 딱 미국처럼만 법원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법부 독립도 줄 수 있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시민으로 부터 심판받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야 내부통제가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아사리판입니다.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04.♡.102.66
10-23 2025-10-23 23:36:43
·
평생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판결하는데, 그 정도의 직업윤리도 없으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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