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없으니까 집값오른다
-> 대책내니까 대책이 실수요자 사다리를 걷어차고 풍선효과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 이렇게 막고 풀면 또오른다
부동산은 천하무적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저는 모든 차익에는 세금이 잇어야된다라고 보는주의라
양도차익에대해 세제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거라고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랫어도 이제는 없애야죠
내가 애플주식을 수년전에 3억에 삿는데 올해 12억에 팔앗다
세금 많이나옵니다
근데 저게부동산이면 세금이없습니다
이게문제라봐요
양도세 비과세만 없어도 주택가격은 많이 안정화 될거예요.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에 따라 면세나 세율 조정만 하는 수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게 조세형평성에도 부합하는 길이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는데...
부동산에만... 거주도 아니고 보유를 요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정말 이상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