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생은 촉법이라 합의금장사 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형사고소 합의대가로 주는돈입니다.
2. 경찰신고 해 보신분들은 아실텐데 아이스크림 한두개 훔쳐간걸 경칠이 '수사'해준다구요? 범인까지 특정 다해서 증거내밀고 고소하면 업무처리만 해주겠죠...
3. 무인점포는 도난손실을 감수하고 인건비 아끼는 장사죠. 그러니 비싼거 안팔고 짜잘한것만 팔죠...
4. 그논리대로라면 대형마트도 똑같죠. 거기 매대마다 다 사람두고 지키게 해야죠? 대형마트 도난손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요?
솔직히 맘카페에서 볼것같은 글에 저런공감이 달리다니...
좀 충격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27917?sid=101
A군의 부모는 “실수라도 잘못은 맞지만 무려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점주는 “배상하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도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점주와 언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시도했고, 결국 A군은 물건값의 10배인 2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뉴스화도 여러번 되었는걸요.
촉법이라도 학교에 절도 사실이 알려지는걸 꺼려해서 합의를 하네요.
특정 국가가 신뢰하기 어려우면 비자를 안내주던가 기간을 짧게 주던가 하죠. 비자발급비용도 사실상 세금이구요. 사회적비용 측면에서 실보다 득이 크다면 무비자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교통도 교통유발이 심한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체에게 세금을 물리는건 전혀 새로운게 아닙니다.
현재 무인점포의 운영통계가 실제로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실존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하는건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실을 호도하고 표현 하나의 사전적 의미를 따지며 비난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무인점포에 문제제기를 하지마시구요.
무인점포가 합의금장사를한다.
중국인은 범죄자다.
다를게뭐죠?
님의 교묘한 호도를 바로 혐오조장이라고 하는겁니다.
무인점포들의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게 맞죠.
중국인들도 범죄율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크다면 그에 맞는 사회시스템을 갖출겁니다.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현상유지하는거구요. 보통 이런건 국적별 범죄율 통계로 반박해집니다.
석군이님은 최소한의 뉴스검색도 안하시는걸로 보아 무인매장에 대한 아무런 통계자료도 갖고 계시지 않은거 같은데요. 비유를 통한 교모한 호도를 하고 계신거 같네요.
일단 무인매장이 치안이 좋은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건 사실입니다. 치안이 안좋은 미국은 아마존이 무인매장 진출했다가 철수수순을 밟고 있구요.
그럼 무인점포보다는 중국인 문제가 훨씬 크니 중국인부터 입국 금지시켜야겠네요? 님 논리대로라면요? 아닌가요?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신 대형마트의 경우는 무인계산대에도 상시 직원이 상주합니다.
대형마트에서도 분명 절도는 있겠으나, 그걸 경찰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으면 진작에 사회이슈되어서 철퇴를 맞았을 겁니다. 대형마트 인건비 절감과 대형마트 체급으로 버티는거라 무인매장 상황과는 안맞고, 오히려 무인매장이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겠네요.
일단 뉴스만 찾아보셨어도 본문 1번의 뻘글은 안쓰셨을 겁니다.
본인 주장 안들어준다고 혐오주의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제 지인이 홈플러스 도난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씨씨티비로 사람 특정하고, 달려가서 잡은 뒤 경찰에 넘깁니다. 거의 전담 경찰이 있을 정도구요.
당당하게 적발시 벌금. 이런것도 다 허상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2961?sid=102
또라이 한두놈 있으면 무인점포가 다 세금내야해요?
범죄가 나쁜 것은 맞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무인점포는 CCTV 말고 없지않던가요? 최소한 사설경비업체를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경찰은 사설경비가 아니지요
무인점포도 최소한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는 행해야합니다.
사설경비업체는 또 돈 나간다고 안할거잖아요
작년부터 경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있네요
돈은 벌고 싶고, 보안은 경찰력으로 해결할려고 하는거는 분명히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이상 경찰은 안갈수가 없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69104?sid=102
뭐가잘못된건지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이해는 석군님이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무인점포 운영중이신가요?
말씀하신 무인점포에 순찰요청 가이드요? 요청했는데 늦게와서 털렸다고 하면 그것도 불평민원 사유가 되는데 무슨 가이드라인요? 경찰이 무인점포 근처를 매일 순찰도는게 맞나요? 그럴시간에 전동킥보드 단속하는게 더 안전하겠는데요. 유인점포처럼 돈은 벌고싶고, 내 가게의 보안에 대해서는 돈은 쓰기 싫다 이거잖아요.
제기 범죄자를 옹호했나요? 책임을 지지말라고 했나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하세요
최소한 가게 운영을 위한 보안정도는 업주가 처리할수 있을만큼 갖추라는게 뭐가 잘못된거죠?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에 주인이 상주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가정교육도 필요해지네요..
이걸 무인점포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것 같은데요?
조심할껀 조심해야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17425i
잡는다고 사진들고 교무실 찾아옵니다. 업주가 신고해서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인가요. 아직 절도의 개념이 약한 애들이 모여있는 초등학교 앞에 무인 가게 열어놓고 애들 상대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애들 상대로 한 덫이 놓여 있는 느낌입니다. 말이야 쉽죠. 애든 어른이든 물건 훔친 건 잘못이니 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성숙한 애들을 선도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게 맞는 일인가 싶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앞 문장구에서도 종종 도난사고있었지만 대다수가 부모를 부르거나 학교 교무실에 데려가서 호되게 혼내고 끝냈습니다. 이게 잘못한 애들에 대한 어른의 올바른 대처가 아닐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넌 잘못 했으니까 경찰한테 넘길거고 니가 무슨 벌을 받든 난 모르는 일이고, 추가로 난 합의금뜯어낼거야란 식의 100배 합의금 장사, 경찰 신고가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둑질을 하는 아이를 안잡아야하나요?
무인점포가 생기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용해야할지 교육하고 잘못한걸 혼내는게 먼저아닐까요?
합의금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업주가 있으면 그업주를 비판해야하는거아닌가요?
어린이를 교육하고 가르칠생각을 안하고 문제생긴부분을 포함한 전체 무인점포를 비난하는게 제대로된 어른인가요?
그리고 애초에 아이가 도둑질을 했으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장에게 호되게 혼나도록 하는 부모가 많나요? 교사가 목소리한번만 크게내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데요? 사장이 혼낼수 있긴한가요?
애들 훔쳐봐야 아이스크림 몇개, 과자 몇개입니다. 몇만원도 안 되는 걸 애들이나 부모가 사과할 여유도 안주고 경찰 신고해서 애들 인생 망치고 합의금 뜯을 생각부터 하는게 올바른 어른의 자세인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본인들 인건비 아끼려고 가게 보안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에 전담시킨 게 무인점포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 세금에
기생하는 형태로 탈세나 똑같아 보이는데 추가로 세금 매기는 건 당연하죠. 그게 싫으면 cctv같은 소극적 보안시스템 말고 카드 결제부터 해야 문이 열리는 등의 적극적인 자체 보안 시스템부터 강구해야죠.
어차피 형사처벌안되니 돈받아내려면 학교에 알린다고 할수밖에 없구요.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게 큰건 비판할수있죠.
무인매장에 일정수준의 보안설비를 요구할수도 있겠죠. 그걸 뚫고 도둑질하는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님말씀은 신고하는게 잘못된거라는건가요?
그런데 초등 저학년 어린 아이들에게 까지 그런 어른의 잣대를 바로 가져다대고 그걸 빌미로 합의금 장사하는게 올바른 어른의 자세인지 생각해보시란 겁니다.
Cctv사진들고 인근 초등학교 칮아다니긴 싫죠. 귀찮죠. 내 애도 아닌데 왜? 그냥 경찰신고하고 합의금 뜯는게 편하죠. 어린 애가 순간 실수로 경찰서 끌려가서 뭔 소리를 듣던, 무슨 충격을 받든, 형사처벌을 받든, 돈으로 바르던 그건 죄지은 놈과 그 가족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난 합의금만 받으면 돼. 그게 업주 마인드 같은데요?
도난 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된 보안 장치를 먼저 갖추는게 우선입니다. 차키가 안 잠궈졌으면 차량 도난 당해도 보험사에서 안 물어줍니다.
부모의 교사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 확률이 얼마인지아시나요? 님 말대로라면 부모는 경찰권력에 기생해서 자기아이 보호를 경찰을 통해서 하고있는거네요? 아닌가요?
저희 집 앞에 꽃파는 무인점포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카드로 선결제해야 문이 열리고요, 들어가서 다시 결제를 다 해야 나올 때 문이 열립니다. 이정도 보안만 되도 아무 소리 안하고요, 이정도 보안에도 들어가서 뭘 훔친다면 그건 진짜 범죄가 맞습니다.
허술한 cctv는 보안이 아니라 그냥 훔친 놈 잡으려고 만든 장치에 불과하지 보안 장치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무인점포가 하는 짓은 "주변 어른 계도는 모르겠고, 넌 잘못했으니 경찰서 끌려가서 벌받고, 난 달달한 합의금 장사할꺼야." 이겁니다.
진짜 악질적인 애들이 경찰서 가서 벌받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자제력 약한 애기들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훔친걸 잡아서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게 하고, 합의금 100배 뜯어내고,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써 할 행동인가요?
님에게도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애가 있으시다면, 애가 크는 동안 그 아이는 사회의 수많은 배려를 받고 자라고 있거나 받아왔을 겁니다. 님 역시 어릴 때 수많은 실수를 해왔지만 주변분들이 많은 배려로 넘어가줬을 겁니다. 실수로 물건을 훔쳤을 때 형사처벌 전 주변 어른들의 훈계, 부모의 꾸지람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님처럼 '남의 애니까 너에게 내가 보여줄 배려따위는 없어' 라고 선을 그어버리시고 수많은 어른들이 그런 자세로 돌아선다면, 글쎄요.... 이 사회가 애를 키우기 참 힘들어지겠죠?
<< 이건 님 사정이고요. 이게 별개의 범죄입니다. 빌미잡았다고 님이 학교에 알린다고 하는게 범죄인지 인식이 안되시나요? 절도한 사람을 못 잡으면 보안 장치를 해놓든, 점원을 두든 하는게 사업에도 더 도움이 되겠네요.
교통사고도 과실을 따집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내 차를 박아도 주의의무 소홀한 것으로 나도 책임을 지는데, 누군가 빌미를 주었다고 해도 난 합법이니까 박아도 괜찮아. 이러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훈방도 형사조치 중 입니다. 죄없으니까 집에 가도 돼가 아니라 검찰로 안 넘긴다 뿐이지 수사기록 다 남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어린애 인생에 범죄기록 한 줄 남겨주는게 어른으로서 할 짓인가요?
제 말의 주제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지 마시고, 제 이야기는 어린 애들에게 '어른의 배려'를 좀 보여 주자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훔쳤다고, '너 경찰서, 난 합의금 장사 ㅋㅋㅋㅋ '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요.
님처럼 내 애아니니까 "주변 어른 계도는 모르겠고, 넌 잘못했으니 경찰서 끌려가서 벌받고, 난 달달한 합의금 장사할꺼야." 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식이 절도를 했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거죠.
무슨 점주한테 선도할 시간을 달라는거죠?
교육 의무는 부모와 학교에 있는거지
점주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중교 앞 무인점포가 덫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요.
절도를 유도하려 무인점포를 오픈한다는 논리인가요?
실제로 꽤 되고 학부모 사이에선 이미 많이 이슈가 되었어요. 동네 어느 무인점포에서 그런지도 다 알아요.
초딩 5명이 들어가서 한명이 산다고 하고 하나씩 고르라고 해서 결제하고 나갔는데 한명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달라도 절도라고 신고해서 물어주고 그래요.
무인점포 사업허가와 취소는 좀더 까다롭게 내야한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랑 비교가 되나요?
저도 글쓴이님처럼 뭐 저런글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물리면 악용사례가 막아지나요?
저런 악의적인 가게는 현명한소비로 망하게 해줘야죠.
댓글에 올바른 주장에는 대댓글도 안달고
감정적으로 ”그렇다고 모든 무인점포에 세금부과하는 게 말이됩니까“만 주구장창 주장하시네요.
그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처음 무인점포 비판 글쓴분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현재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인점포글이 왜 핫한 가 이해가 안되네요
무인점포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실(내란, 사법개혁 등)에 관심을 쏟는게 중요한 시기일거 같은데요...
초등학교 앞에 왜 무인점포가 특별히 많을까요? 함정을 파놓고 빌미를 잡았다고 공권력 이용해 조지는게 더 악랄한 범죄입니다.
글의 어느 부분에서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무인점포가 사회시스템안에서 부담하는 이익과 결과가 있으므로
이를 책임지는 형태로 세금을 물려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글이었는데
다른 방법이 생각안나니 그런 글이 올라온 것 뿐입니다.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이 아나고
"무인점포"가 갖는 시스템적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 세금을 언급한 것 뿐입니다.
다른 문제로까지 쉽게 확대하고 확신시는 것 같아서 신기하긴 합니다.
이 논리라면 자전거 세를 도입해야죠.
알다시피 자전거가 얼마나 많이 도난 당합니까?
자전거 도난 때문에 공권력 낭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자동차 세는 부여하면서 더 도난이 많은 자전거 세는 없나요???
기사를 보면 자리니는 심지어 도로의 사고도 유발합니다.
https://blog.naver.com/jwparkbgy/223607796452
자전거 세야 말로... 공권력 낭비도 줄이고 세수도 늘고 일석이조!
p.s 웃자고 쓴 댓글이니😄 넘 진지 안하셨으면 합니다.
세금이 만사 해결을 위한 만능키라고 생각하면 무주택세도 부과해야겠죠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분노 유발 잘하던데. 선동 분란 목적이면 어쨌든 홈런쳤네요.
이 논리면 보이스피싱같은 사기도
결국 당한 사람 잘못이죠.
촉법이라도 합의금 장사 합니다. 합의금이 촉법보다 좀 낮을뿐이죠. 합의 안해주면 얼굴 공개하기도 하고요.
경찰이 다 찾아주진 않지만 경찰 행정력이 합의를 받는 과정에 더 소요되는 것도 맞고요.
생각이 특이한 경우 아닐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한 소매업자들입니다.
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논지가 이러지는게 참으로 웃프네요.
여기 글쓴 많은 분들은 본인 또는 자녀 등이 절도를 하다가 걸리면,
피해자가 감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에 따라서 범죄자의 형량이 달라진다고 믿는 분들 같군요.
맘까페에 올라오는 글들과 다를바가 없네요.
자기 자식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 자식이 잘못을 하도록 방치 또는 유도했다며 막무가내인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요?
다만,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는 것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일부 사람들이 지독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없어질 테니까요.
저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위의 몇몇 댓글들에선
그것이 비록 1000원짜리일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해놓고도
1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게 당사자 입장에선
아깝고 억울하단 얘기로도 들리네요.
그냥 1000원만 물어주면 안되??
이런 얘긴가요?;;;
그러면 1000원을 훔쳤는지 지금껏 100만원을 훔쳤는지 어찌 알까요.
도둑은 걸리기 전까진 훔친적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100프로인데.
빼박 증거 있는것만 죄를 물어. 뭐 이런얘긴가요?
요즘 내란범들 처럼?;;;
빼박 증거 나오기 전까진 나는 다 부정할거야.
나는 죄를 졌지만 내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게 우선이야.
뭐 이런 소시오패스 논리인가요..
죄를 졌으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게 기본입니다.
무인점포 아닌 곳에서도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 도난사건이 빈번한 경우,
저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에선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예비 도둑/ 또는 특정할수 없는 도둑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런 경고문?이 생기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로스분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사업진행하면서 책정해 두겠죠.
그러니 촉법이든 아니든 도둑을 특정하여 찾아냈다면
그냥 경찰력에 의해 형사처벌 받게 해야
분실재발률과 사업리스크가 줄어듭니다.
합의하는것보다.
도둑질은 걸리기전까진 한번으로 끝나질 않거든요.
위에 올라오는 100배 물어내게한다는 글들은
그냥 경고용으로 붙혀놓는겁니다.
절도범이 애들이라 처벌없이 용서해주고자하면
그냥 돈으로 합의해주는거고.
아무리 무인매장 관련이라 하더라도
매장은 매장인거고,
보통 도둑질까지 두둔하고
경고문 갖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실제론 도둑질하다 걸린 꼬마들 부모들인건가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애들이 유혹에 넘어가 실수할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에 대한 훈육이 부족해 내 아이가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탓하는게
참된 부모가 아닐까요?
합의금 장사한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탓하기보단.
그리고 무인매장은 아무래도 절도에 대한 유혹이 더 생기는 곳이니,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게 더 필요하겠죠.
무인매장이 결론적으론 경찰행정력을 더 낭비시킬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절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일 순 없어요.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는 저런 경고를 해도 되지만,
무인매장에선 저런 관리방식을 써선 안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검찰 없어지고 경찰 권한 확대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해주실 겁니다~
빌드업 잘하시네요. ㅎ
도심에 카지노 같은 거 왜 안지을까요? 다 큰 성인들인데 알아서 준법할텐데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 뇌물 받은거 뉴스 나오죠? 성인인데 왜 그럴까요? 맹모는 왜 삼천지교의 고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자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걸 사회의 치안으로 풀어낼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훨씬 심합니다. 주변환경에 따라 부화뇌동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소유욕이 이성을 앞지를 수 있죠.
무인점포 업주를 자꾸 옹호만 하시는 데 자판기로 변경을 하든 범죄로부터 회피하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본인이 해야하는 게 맞죠. 특히나 미성숙한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은 더더욱이요.
돈이 너무 안되면 매장 대신 부분 임대 등으로 자판기 영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합의금 장사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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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모두 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9건, 2022년과 2023년 각 18건으로 집계됐는데,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결제 오류 때문에 점주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기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 소비자는 지난 2021년 3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 3개를 결제했다가 이 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제품가격의 3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