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꽂히는 데 마다 "너!! 세금" 이러고 다니면 저짝의 "좌파 = 세금" 프레임이 굳어집니다. 아마 모든 선거도 지겠죠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걸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갠적으로 "무인점포가 공공치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니, 뭔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과 취지에는 깊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떠오른게 '김바비식 해법' 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인점포에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시스템과 장비를 요구하고, 기준 미달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점주들도 자신들 점포의 보안에 일정부분 책임을 지긴 해야죠. 전적으로 공공치안에 의지할게 아니라요
공공서비스 무임승차네요 치안같은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이유로 경찰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도난의 경우 경찰이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들었습니다.
유인점포 중에도 업종에 따라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을텐데 (특히 애들 상대 업종) 거기도 세금을 내라고 해야 할까요?
술 마시게 팔수 있는 업종(일반음식점)은, 싸움 많이 나고 경찰 충돌이 잦으니, 미리미리 고객이 취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으니 업주는 경찰 충돌 비용을 감안하여 세금을 추가로 물려야 할까요?
메인 첫 글과 혼동하신듯
네 헷갈린게 있네요.
그렇지만, 공공치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점포 주인은 물건값만 배상받을수 있게 하고
절도범 찾는데 들어가는 비용 +a 해서 벌금을 더 걷는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상 사업주가 해야할 영역을 공적인 서비스에 위탁하고있는부분은 분명한 사실이죠
무인 편의점도 신용카드등으로 개인인증을 해야 이용가능한 상황인데
첨담 보안기술이라도 도입해서 사용하게 해야 영업가능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오토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되기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미래에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및 빈익빈 부익부 측면에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그정도 비용 부담도 하기 싫어서 설치를 안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훔친카드로 인증하면 어떡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용기면 그 카드로 결제도 하겠죠. 그건 애초에 범죄니까 논외 이고,
인증 해야 입장 가능하다 = 주인이 처다보고 있다
거의 유사한 레벨이라고 봅니다.
세금걷자는 분이나, 이 글을 쓰신 분이나 의도는 같다고 생각들지만 해결방법은 완전 다르네요.
논의해서 이런방식으로 진행되면 좋겠네요.
건물에 소방시설 의무화 하면 소방업체 일감 몰아주는 건가요? 은행에 보안강화 지시하면 보안업체 일감 몰아주는 건가요? 그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게 아니라, 기준만 제시하고 경쟁을 시켜야죠
결국 없어졌음
예를들어 단순 실수가 아닌 절도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도주로차단이 되게 아예 철창이나 철문으로 가둬져도
감금죄가 아니라 경찰에 인계될때까지 가둘수있다던지
그런식으로요.
증세없이 경찰분들이 더 수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